[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갈등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2.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 3.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1. 법안 주요내용2. 개정된 법에 대한 평가3. 개정된 법의 문제점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 Ⅵ. 결 Ⅰ. 서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고용관계를 통한 사내복지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든 가리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었다. (2)이와 같은 구법의 조항은 기업별 조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써 종업원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마저 잃게 되어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징계해고를 당한 자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 당

법 제314조)등의 형법상의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재상, 2001 형법각론). 노동조합의 간부나 핵심요원들은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직장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압력에 저항했다. 세계노동조합운동사도, 한국의 그것도 그러한 저항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Ⅱ. 입법 배경 및 연혁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는 기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