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Ⅰ. 들어가며1. 노동조합의 의의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의 자유는 단결권자체를 형해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 조합원지위의 취득1. 의의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조합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노조의 결성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위 노사관계법상의 사단설립행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4. 설립신고의 노조성립요건성가. 관련법령 :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나. 학설,판례1) 행정관청의 설립신고가 노조법노조가 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건(형식적요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나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이기도 한가에 대하여 견해 대

반조합계약 전반의 노조법상 쟁점 검토Ⅰ. 들어가며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이른바 반조합계약을 금지하고 있다.Ⅱ. 반조합계약의 성립요건1. 반조합계약의 유형법문상 반조합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

노조와 사용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1) 채무적 부분의 내용(2,3,9,10장)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유일교섭단체협정, 교섭권위임금지협정 등과 같이 협약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지는 않으며 현행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평화의무조항,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