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종래의 학설과 현행법의 규정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가능성과 한계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가능성과 한계
1. 제한가능성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규약 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制限을 否定하는 見解
이 견해에 따르면 현행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동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때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을 이유로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2)制限을 肯定하는 見解
이 견해는 동규정에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 것은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못하고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의 동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3)檢討
생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3. 공무원 노조법의 검토공무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법상 생색내기용으로만 존재할 위험이 있기에 운용상 권한을 어느 정도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성립(1) 단체협약의 당사자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단체협 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ㄱ.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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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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