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법적 검토

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분석Ⅰ. 서론Ⅱ.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1. 노동의 불안정화2. 불안정노동자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1) 법적 개념2) 통계적 개념3) 비정규직 노동자4) 주변노동자5) 미조직노동자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4.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노동자 개념 정립Ⅲ. 불안정노동자(노동불안정)의 유형1. 기간제고용 노동자1) 계약직

노동자, 각종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을 들수 있다. 대체로 특수고용형태는 과업수행의 개별성이 높은 직종에서 시장 상황의 큰 변동을 계기로, 기업의 업무 외부화 전략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볼수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1쪽.에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법적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파견제에서도 심각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현재 파견제는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논란이 컸던 것은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적용범위였다. 즉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제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

보험- 산재보험 : 당연적용 - 고용보험 : 월 80시간, 주18시간 이상자 적용- 건강보험 : 미적용Ⅲ.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1. 개념근기법 제25조 3항, 시행령 제9조 2,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2. 근로조건-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