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검토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법상 손배제도는 민소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하는 반면,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근기법상 재해 보상은 노동부장관 노동위 심사, 중재에 의하여, 산재법상 재해 보상은 공단, 재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경합관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1. 근기법상 재

제5장 사회보험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관 - 2007년 12월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 확충,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저소득 재활근로자의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 증진과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산재심사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따라서 산재보험은 민법상의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 1. 도입배경 및 의의1) 도입배경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

보험급여의 정형화 : 보험급여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전보가 아니고 평균 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율 보상 방식에 따라 산정-사업주 부담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사회보험제도의 채택 :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 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