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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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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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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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보험급여의 내용
Ⅲ. 특별급여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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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이의 치료 ,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내용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범위는 완치될 수 있을 때까지 ①진찰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의료시설의 수용 ⑤간병 ⑥이송 등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재요양과 후유증상의 진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에 그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 받을 수 있다. 재요양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휴업급여
1) 의의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이다.
2) 주요내용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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