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법외노조가 부노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부노규정에 정하여진 노조는 반드시 법내노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외노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조법 제7조에 의해 법외노조는 노위에 구제신청할 자격은 없지만, 법외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노에 해당하여 벌칙은 적용된다. Ⅳ. 부노의 유형1. 서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로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이라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약(제 2호: 반조합계약,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제3호: 단체교섭거부, 해태), 지배개

노동조합법(1945)2. 노동관계조정법(1946)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

노동조합법(1945)2. 노동관계조정법(1946)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

부당노동행위목차*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경비원조* 지배개입* 비열계약(반조합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Ⅰ. 서설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삼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