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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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을 담고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인구감소 실태
2.원인
3.대책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실태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으로 피크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한 세대 후인 2030년이면 4863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18∼21세 학령인구는 246만 → 165만명으로 감소하고 노인 인구비율은 14.3% → 24.3%로 늘어나게 되며 다시 한 세대 후인 2050년이면 인구가 4200여만명으로 현재의 4840만명 보다 6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출산 기피로,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1.20명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 평균 2.54명(유엔인구기금. 2008. 11)과 대비된다.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 또한 선진화 동력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그 간극을 메워나갈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인구의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와 노인복지 등에 관한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함으로써 재정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2.원인
과거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에 따른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로 인한 결혼연령의 지연 및 독신의 증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불임가정 증가
출산 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실
직장일과 가사일 양립의 어려움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일자리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적 요인
참고문헌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허윤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년
고령화 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 2004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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