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관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도급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근기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지가 논란이 된다. 2.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건설회사가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업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던 경우, 건설회사가 사용자로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기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 한다”3. 위장도급, 불법파견

도급위임, 근로자파견, 전출점원파견 및 격지근무 등 다양한 간접고용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가운데 누가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행정해석(노동부 지침 또는 예규)상의 문제점(사용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을 보완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유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사회적 요구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1) 민주노총 요구안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입법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정부는 작년(2004년) 9월 10일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이송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제법안’)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법률안을 합쳐서 비정규직법안이라 부른다. 한편 비정규직법안은 입법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제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실태를 고발 한다.”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2002년 5월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98.07.20 노동부 고시 제98-32호) 사내협력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업체이며,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진정한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출퇴근 및 근태관리, 작업일보에 의한 기성금 지급,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