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

노동법과 영업양도 분석Ⅰ. 개요Ⅱ. 노동법과 노동정책1. 정책분석의 필요성2.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한계Ⅲ. 노동법과 노동3권Ⅳ.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Ⅴ. 노동법과 간접고용1. 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위장한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공급사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2.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3. 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의

Ⅰ. 서론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간

영업양도, 주식매수 등의 거래를 그 수단으로 한다. 이에 따라 M&A로 인하여 영언궜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M&A로 인한 고용승계의 문제는 합병, 영업양도 등 M&A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용승계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물적 조직적 기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지배주체에

사업양도 전반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1. 들어가며(1) 기업변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사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서는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양도의 개념확정,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사업양도와 관련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조합조직의 승계 여부,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율을 담당하는 법률이 흠결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즉,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의 근로자는 해고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는 바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이며 이후 다른 논의의 출발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학설의 대립(1) 특약필요설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하여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노동법 학자 중에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없다.(2) 당연승계설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