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2. 논의의 필요성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노조 관련 제도 및 법규, 변천과정, 해외 사례1. 공무원 노조의 제도 및 법규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헌법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노동의 문제는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에 있어 첨예한 대립지점으로 부각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고용조건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노조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초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함께 영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합법화 되면서, 비정규 고용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