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계약의 의미와 미성년자 보호 취지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Ⅲ. 근로계약의 해지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Ⅴ. 기타 근로조건 보호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Ⅲ. 근로계약의 해지
1.해지권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동조 2항).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 취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한 것이다.
3. 해지의 사유
무엇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주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이유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남용의 경우 공익적 견지에서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해지의 효력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미성년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다.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파악하여 미성년자에
노동자 현황-81. 외국인노동자의 유입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1)송출(입국)과정2)임금 및 근로시간3)산업재해4)불법체류 단속과 강제 출국5)결혼 및 귀화Ⅵ.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 지위-141.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1)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2)법원의 판례3)판례의 검토4)외국인 노동자 인권 대책Ⅶ.결론-23▶.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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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반의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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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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