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수업] 개인정보도용방지를위한해결책제시를위한아이핀의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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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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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1. 머리말
2. 본론
2.1. 아이핀이란?
2.1.1. 아이핀 서비스 제공기관
2.1.2. 아이핀 이용방법
2.2. 아이핀의 문제점과 그 한계
2.2.1. 액티브 엑스의 사용
2.2.2. 정보의 재 유출 가능성
2.2.3. 기타 문제 가능성
2.2.3.1. 국가의 감시, 감독 강화
2.2.3.2. 통합관리의 위험성
2.3. 개인정보보호방법 제시
2.3.1. 제도적 정비
2.3.2. 기존 인증방식의 확대
2.3.2.1. 모바일 인증
2.3.2.2. 금융기관을 이용한 인증
2.3.2.3. 기타 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그림 차례>
그림 1 아이핀 서비스별 특징
그림 2 웹브라우저 사용실태
그림 3 개인정보 피해유형
그림 4 인터넷 이용용도 조사
그림 5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파악
그림 6 인터넷 뱅킹관련 현황조사

본문내용: 1. 머리말
세계적인 정보화의 바람은 개인의 범위를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무한히 확장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단순히 동사무소에서나 사람의 확인을 위한 단지 숫자정도의 의미를 지녔지만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의 가치는 다른 가치를 창출 가능한 하나의 자원으로 변형되었다. 오늘날 기업과 개인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수집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일예로 최근의 파워콤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 해킹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 도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정보수집과 보호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뒤늦게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특히 도용 되었을 때 큰 피해를 유발하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보호를 위하여 대체주민번호 즉 아이핀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 작성 팀은 과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대체 주민번호가 적당한 방법인지의 여부와 다른 효과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일단 아이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이핀 만으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글은 전체적으로 아이핀이 무엇이며, 내제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순서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아이핀이란?
아이핀(I-PIN)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을 따서 만든 말로서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시스템으로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입니다.
아이핀이 만들어내는 신원확인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국정보진흥원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실명확인 또는 연령확인(성인인증)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아이핀의 이용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1. 아이핀 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핀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름>
ㆍSiren24아이핀 - 서울신용평가정보
ㆍ그린버튼 - 이니텍·한국전자인증
ㆍ나이스아이핀 - 한국신용정보
ㆍ가상주민번호서비스 - 한국신용평가정보
ㆍOnePass -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 진흥원
아이핀 서비스별 특징 - 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1.2. 아이핀 이용방법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핀을 발급하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열세자리 아이핀을 암기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설정한 식별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

참고문헌: 지디넷 보도자료 (2008.9.18)

2007 "주요IT통계현황" 정보통신부미래전략기획팀 정보통신부

2007 "장노년층정보격차실태조사" 최두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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