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등)가발생하면 어업권소멸의 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멸하므로 도지사의어업권소멸에 관한 등록행위도 어업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도지사의 어업권 등록행위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02.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 권리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2. 종류⑴ 실체법상 형성의 소실체법상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법상의 항고소송, 당선무효,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⑵ 소송법상 형성의 소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

행정심판(2)성질-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가짐(3)특수성-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 사정결재의 제도 인정2)무효 등 확인심판 (1)의의-행정처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행정심판(2)성질-확인적 쟁송설과 준형성적 쟁송설이 대립(3)특수적-행정심판 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3)의무이행심판 (1)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게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규정’ 혹은 ‘고권적인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규범 등의 견해가 있다.2. 성질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ㆍ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

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