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성매매 특별법

- 발표와 토의 1조 발표문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와 대책-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의 시각 -목 차1.서론 2.본론(1) 성매매 특별법 찬성입장1)인권 문제2)선불금 문제 3)보호시설 4)성범죄의 감소 (2) 성매매 특별법 반대입장 - 우리조의 입장 1)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수단 미흡과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가능성2)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업종 종사자들의 관리 불가능3) 업주(포주)의 해외진출 우려4) 윤락관광 성행 우려

여성인권 관련법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CONTENT여성인권 관련법I. 성폭력특별법1. 주요 내용2. 보완되어야 할 문제II. 가정폭력방지법1. ‘처벌법’의 내용2. ‘보호법’의 내용III. 성매매특별법1. 주요 내용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IV.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여성인권 관련법유엔은 19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

Ⅰ. 서 론1. 문제제기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Ⅱ. 본 론1. 성매매특별법의 의의와 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2. 성매매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 찬성의견①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② 전체 여성의 인권 신장에 기여③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 보호④ 경제적 측면⑤ 가시적인 성과3. 성매매 특별법의 부정적 효과- 반대의견① 무시되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② 변질되어 행해지고 있는 성 매매③ 국가 이미지의 손상④ 대만 타이뻬이에서 성

법적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나 제도들은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인식변화 유도와 강력한 법 집행의지나 노력없이 엄격한 법규정을 고수하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예 근절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지난 9월23일 0시를 기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

-여성의 성 문화-홍등은 여전히 빛나는 중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단속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굴레는 깊어만 갔다. 전국 집창촌 여성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맹 회원 10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회견장에 나란히 앉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