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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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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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본론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3. 신상공개의 절차 및 기준
4. 외국의 사례
(나) 전자위치확인제도
1. 전자위치확인제도란 무엇인가
2.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3.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1) 적용 대상
(2) 통제 유형
4.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1) 주요 내용
(2) 기대 효과
(3) 문제점
- 본문내용
-
성범죄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
Ⅰ 문제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에 관해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일환으로 전자팔찌 착용에 관한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아마도 이는 공개의 충격에 따른 파장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때문일 것이다.
이들 성 범죄자를 보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이 대다수고 성 매수나 매매춘 알선 등으로 이들의 범죄행위는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끔찍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준 상처나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어떤 형벌을 가한다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한국판 `주홍글씨'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법조인들과 당사자들은 명단공개가 인권침해라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리고 성범죄자전자위치확인제도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신상공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인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도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관보게재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또는 정부 종합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도문에는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리고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가장 큰 입법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건법이라 불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미국의 메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도 주된 입법목적의 하나이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는 계도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메건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청소년보호의식을 계몽하려는 것도 중요한 입법의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 신상공개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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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았습니다 ㅋㅋㅋ
- tlsrl***
(2011.05.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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