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이해] 인권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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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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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인권의 탄생 - 그 화려한 역사의 그늘

3. 인권의 망상 - 배제와 통합

4. 인권의 골치 아픈 국면들 - 개인, 민족, 국가

5. ‘인권’ 너머의 ‘인권’

6. 인권‘문제의 구체적인 사례 -

① 사형제도

② 프라이버시

③ 이주노동자

④ 동성애자

※보충자료

프랑스 인권선언(1789)

본문내용: “인간은 자유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루소

1. 들어가며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인권은 현대 정치담론의 공용어가 되었다. 9.11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래를 사로잡을 이슈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인권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도덕적 호소력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 강력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권은 당분간 서방의 의제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커스틴 셀라스 『인권, 그 위선의 역사』p351 은행나무.2003

비단 커스틴 셀라스의 말처럼 인권의 문제가 서양의 정치에 한정해서 이야기 될 수는 없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특히나 분단국가로서) 인권과 연관된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복 이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장치로 인해서 수면위에 떠오르지 않고 잠재되어 있거나 억눌려 있던 여러 계층의 인권의 문제(아동,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적 소주자, 여성 등)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외동포나 종군위안부 문제,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이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 등도 사회적인 이슈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한국정치의 문제, 특히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지리적인 한계를 탈피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급속하게 넓혀지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인권’이 저항과 투쟁의 장에서 큰 무기로, 큰 호소력으로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다. 오히려 ‘인권’은 실질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나 공허한 메아리로만 비쳐지고 있는 게 지금의 실태다 포스코 노동자들의 파업, 이랜드 홈에버와 킴스코 파업, 고속전철 여승무원의 파업, 시사저널의 파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 내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담론의 주체는 자본가다. 그것은 어쩌면 사회 여러분야에 걸쳐 연동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자체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포항의 포스코 노동자들의 파업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포항의 지역경제를 쥐고 있는 포스코라는 거대자본이 가지는 위력은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문제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본과 지역전체다. 이것은 현재 인권의 논의에서 큰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된다.
. ‘인권’은 자본의 편에 더욱 종속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갖는다고 추정되는 권리〉 이봉철 「현대 인권사상」p39 아카넷. 2001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이란 인간 누구나 인종, 국적, 성별, 나이, 종교, 계급 등을 초월해서 개개인 누구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아실현이나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사회 내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칭한다. 이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이며 개인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인 셈이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권을 위해 고결한 희생과 투쟁,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인간의 위대한 승리로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과 결부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본래적인 의미가 과연 실연되고 있는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문제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인권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인권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성질,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국제적으로는 코소보 사태, 이라크 전쟁, 9.11, 그리고 유럽 및 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종교와 민족, 인종갈등, 테러 등과 국내적으로는 유아나 청소년에 대한 인권, 성적 소수자, 여성,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문제까지 이 같은 크고 작은 이슈의 큰 원인이자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저에 단순히 인권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따른 역사와 문화,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인 이해(利害), 그리고 자본주의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상황도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제 1의 원칙으로 삼는 ‘인권’의 당위성이 사회 내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혹은 ‘인권수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폭력(이라크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추상적인 ‘인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권이란 정의의 화려한 수식 뒤에 가려진 인권의 상반된 얼굴과 미심쩍은 인권의 주체와 그 함의들, 그리고 위대한 투쟁의 역사로서의 인권이 아닌 인권의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소 지저분한 논쟁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결코 인권은 인류가 생겨나면서 주어진 권리도 아니며 위대한 투쟁만으로 쟁취되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란 모순적인 이름의 근대적 산물이며 근대에 맞는 인간 즉,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개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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