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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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불평등에 관한 고찰
- 건강의 불평등 현상
- 목차
-
I. 서 론
Ⅱ.본 론
1. 실태
1) 우리나라의 실태
2. 건강불평등에 대한 접근
1) 사회계층간 차이에 의한 건강불평등
2) 지역간 건강불평등
3. 해결책 및 개선 방안
1) 해외사례
2) 한국사회에서 건강불평등 해결방안
3) 우리조의 해결방안 토의
Ⅲ.결 론
- 본문내용
-
1. 서 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는 ꡐ삶의 질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논할 때 건강이야말로 가장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과 함께 사람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사회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과 이환율(=일정기간 내에서 발병환자수의 특정 인구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건강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을 추구하는 소위 ꡐ웰빙(Well-Being)' 개념이 일상생활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등장하는 등 건강증진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일반인의 가치와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의 절대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인의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이나 건강증진의 혜택 면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가 나고 그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 의료사회학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심화되는 건강 수준 격차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지리적 위치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불평등 요인이 건강 수준의 차이에 관련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in Healthy) 또는 건강 불평등(Healthy Inequality)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건강과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최근에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잘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불평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 방송 등에서 건강불평등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 실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이 사실이다.
우리는 특별히 사회계층별 건강불평등과 지역별(단, 여기서 정의하는 지역이란 비단 지리적 구분의 지역에서 벗어나 균일한 사회적 조건으로 형성된 구성원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지역을 사용하였다)건강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건강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실태
1) 우리나라의 실태
① 건강불평등의 실태-의료이용량의 양극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경제적 수준별 의료 이용량 분석 결과는 빈곤할수록 병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을 통계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 분석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으로 20등분
해 2004년 총 진료비를 비교하는 식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상위층이 최하위층에 비해 진료비를 1.72배가량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서 최하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을 포괄하는 최 극빈층이 아니라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라는 사실에 주의해야한다. 극빈층의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기에 의료이용 행태가 일반 계층과 조금 달라 고소득층과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에서 수입이 낮을수록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런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병원의 이용률’ 조사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이용량의 양극화 증거는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의 또 다른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으로 나눠 보건의료서비스 소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은 지난 97년 1/4분기에서 2005년 1/4분기 사이에 43%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은 같은 기간에 되려 21% 늘어났 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 격차는 두 배 정도에서 무려 4배로 늘었다. 지난 98년 3/4분기와 2005년 3/4분기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저소득층도 8%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 폭은 고소득층의 44% 증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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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문제」, 백선복, [양지], 2002
「의료는 신화인가, 환상인가 - 보건과 의료의 사회학」, 니키 하트, [열음사], 199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김상균, [나남출판], 1996
「한국 사회론」, 문창진, [전북대 출판부], 2005
연구논문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이미숙, [한국사회학 제 39집 6호] pp.183~209, 2005
인터넷 자료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healthequity.or.kr/(한국건강형평성학회)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0454046
http://blog.hani.co.kr/haniforum/
신문자료
특별취재팀.「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1월 15일~1월 26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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