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사] 북핵실험과 한반도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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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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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핵실험의 원인
1.1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불만
1.2. 대미 협상력 강화
1.3. 실질적인 대미 핵 억지력 보유
2.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 6자회담을 중심으로]
2.1 6자회담의 배경 및 각국의 목적
2.1.1. 배경
2.1.2. 각국의 목적
2.2 6자회담 내용
3. 북핵실험 후 한국과 4강대국 한반도 정책기조
3.1. 미국
3.1.1. 대북유화정책으로의 변화와 다자협력(북미)
3.1.2. 중국의 부상 견제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중미협력(중미)
3.1.3. 신 안보전략과 미일동맹 강화(미일)
3.1.4.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변화
3.2. 중국
3.2.1.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응
3.2.1.1.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
3.2.1.2. 중국의 대응
3.2.1.3. 중국의 전략적 고려
3.3. 일본
3.3.1.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의 대응
3.3.1.1. 핵실험의 영향
3.3.1 2. 일본의 대응 전략
3.4. 러시아
3.4.1. 북한 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반응
3.5. 한국
3.5.1. 주한미군재배치와 한미동맹 변화
3.5.2. PSI 와 MD 참여수준 논쟁
3.5.3.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속 필요성

본문내용: Ι. 북핵실험의 원인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은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였고,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북한미사일 발사(7.5)와 유엔안보리결의안 채택(7.15)이후, 미국은 대화에 호응하기보다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이 지연되면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민심이반 등 각종 일탈현상들이 증가하면서 정권유지에 어려운 조짐이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도상국가 지위가 아닌 핵무기 보유 국가 지위를 확보해 체제유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미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전략에 기초한 것일까?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북한식 개혁, 개방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8년 9월 헌법개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년 7월 7‧1경제 관리 개선조치와 9월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NPT탈퇴와 4월 북핵 보유 비공식 주장, 2005년 2월 북한외무성의 북핵보유 선언 등 이후 북한은 핵 위기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난 해결을 통한 유효성 제고와 대미‧일관계정상화를 통한 연대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이것이 어렵게 되자 다시 통제적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점인 경제적 유효성과 국제적 연대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에서 강점인 정치적정통성과 사회적 통제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선군정치는 양 전략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다. 허문영, “추석에 발표된 북한 핵실험 계획”,『Kinu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2006년 10월, 통일연구소, pp. 1-2.
이와 같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1.1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불만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핵실험 계획 성명, 10․9 북핵 실험 당일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문, 핵실험 이틀 후 10월 11일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살펴볼 때,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다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대미 압박 카드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황,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배경 분석: 김정일의 핵보유전략과 선군정치 혁명전략노선을 중심으로,” 『북한학보』제31집(2006.11), pp. 234-235.
북한의 공식담론을 분석해 볼 때, 10․9 북핵 실험의 근원적 동기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이하 부시 행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북한당국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대체로 북핵 실험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채찍’ 일변도의 강경책을 추진해온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자신의 최대우방인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것은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네오콘(neocon: neo-conservative를 줄인 단어)이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었다는 진단도 있다. 정성장, “북한 핵실험: 북한의 의도와 입장,”『정세와 정책』, 특집호 (2006․10), p. 2.
물론 부시 행정부는 그 출범과 함께 이전의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취해온 대북 온건정책과는 달리 네오콘이 득세하는 가운데 대북 강경책을 구사했으며, 특히 9․11 테러사태를 당한 이후에는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테러집단에로의 이전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계속하며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반면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고, 담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권 및 체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은 늘 평행선을 긋게 마련이었다. 물론 2005년의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끌어냄으로써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일시적으로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채택 직전에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기미는 곧바로 반전되고 말았다. 북한의 위조달러제조문제와 불법적인 돈세탁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걸며 미국이 취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북한계좌 동결조치와 연이은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의 큰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다.『연합뉴스』, 2006년 10월 11일자.
금년 1월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 말살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핵 실험 직전까지 대북 금융제재의 범위는 중국은행(BOC)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조치로 자연히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고, 6자회담 재개문제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 측의 강력한 금융제재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벼랑 끝 외교전술’이라는 극단적인 일탈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뜻대로 금융제재 해제가 관철되지 않자, 미국의

참고문헌: 1. 학술지 단행본
= 북한연구소,『北韓』, 2007. 11.
= 외교안보연구원,『2006년 국제정세전망』, 2005. 12.
= 한국자유총연맹,『월간 자유공론』, 통권473호, 2006. 8.

2. 논문자료
= 김경일. “6자회담과 다자주의: 일방성과 다자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 제6집 2호, 2003.
= 김근식.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제도화".『한국동북아총론』제42집, 2007.
――――,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 포용 정책: 상관관계와 지속필요성",『평화연구』제15권 1호, 2007.
= 김성한,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북한』통권 419호, 2006. 11.
= 김성형, 이왕재. “북핵 6자회담 교착과 한국의 대응정책”,『한국정책학회보』제14권 2호 , 2005. 6.
= 김용현.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북한연구학회보』11권 1호, 2007.
= 김인혁, "북한 핵실험과 일본의 대응전략",『통일전략』제6권 제2호, 2006. 1.
= 김태운. “동북아 양자․다자안보 협력체제 공존을 위한 접점의 모색”,『담론201』제9권 제4호, 2006.
――――, “북핵6자회담: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정치․정보연구』제8권 1호, 2005.
= 김태현, “21세기 미국,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동북아연구』53권.
= 김헌,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국가전략』제14권 1호, 세종연구소. 2008.
= 박병철, “북핵문제와 6자회담: 성과와 제언,”『평화학연구』, 제7권 1호, 2006.
=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국가전략』제13권 2호, 세종연구소, 2007.
= 박휘락, “한국 미사일 방어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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