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광복이후의 남한과 북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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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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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광복이후 북한의 모습
1.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
(1) 건국의 중심이 된 인민위원회
(2) 김일성의 등장과 돌아온 공산주의자들
(3)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등장과 토지개혁
(4) 대립, 협상, 그리고 두 개의 정부
2. 북한의 정치와 사상
(1) 북한의 정치이념
(2) 북한의 정치 체제
(3) 북한의 정치권력
3. 북한의 위기, 경제난
4. 북한의 외교
Ⅲ. 광복 이후 남한의 모습
1. 시대별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1)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2) 박정희 정권의 분단 고착화 정책
(3) 5·6 공화국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4)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
(6) 참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7)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레드 콤플렉스
3. 대북 퍼주기 논란과 남남갈등
(1) 퍼주기 논란의 본질: 대북 대결주의
(2) 대북지원의 정당성 근거들
Ⅳ. 북핵문제
1. 북핵문제의 의의
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핵개발단계(1953~1992)
(2) 제 1차 북한 핵위기 단계(1993~1994)
(3) 북미간의 협력단계(1994~2000)
(4) 제 2차 북한 핵위기 단계(2001~ 2006년초)
(5) 북핵실험후(2006년~현재)
3. 북핵문제의 원인
(1) 미국의 대북군사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
(2) 북미직접협상을 통한 체제보장
(3) 북한의 대외정책에서의 입지 강화
4. 북핵문제의 파급효과
5.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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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올해로 남북한에 분단정권이 수립된지 63주년이 된다. 어쨌든 정부수립 63년은 축하될 것이다. 하지만 반쪽의 정부가 반세기가 넘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 스스로 통일을 향한 전환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국 63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근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고무적인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이 같은 흐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냉전체제의 와해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탈냉전 상황의 전개로 세계적인 냉전체제는 붕괴되었고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냉전형 갈등의 개연성은 일단 외부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세계적 냉전의 형성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초래했던 만큼 세계적인 탈냉전 상황의 도래가 곧장 남북한 분단 극복의 길을 마련해줄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탈냉전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의는 남북한 분단의 문제를 남북한 각각의 내부에서 형성된 체제간의 문제로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분단의 형성은 외부 냉전으로부터 부과된 측면이 컸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부로부터 부과된 체제는 남북한 사회에 정착, 자생성을 갖는 내부 체제로 변했고 이 변화된 내부 체제들에 내재한 상호 적대성이 남북한 분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는 광복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며 변화에 왔는지 더 나아가 최근 세계 안보 문제 있어 주요한 이슈인 북핵문제가 궁극적으로 왜 발생했으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Ⅱ. 광복이후 북한의 모습
분단과 전쟁, 휴전 이후 북한이 걸어온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냉전체제 붕괴 이후 북한이 처한 외교적 상황들은 북한사회가 어떻게 지금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체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광복이후 이북 지역에서 이뤄졌던 조국 건설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북 지역의 조국 건설에 중심이 되었던 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밝히고 그 과정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인 김일성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쟁을 거쳐 휴전 후 국가의 모습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김일성은 어떻게 정치, 사상체계를 만들어나갔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극심한 경제난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적 변화를 밝히고 그 속에서 김정일의 정치 활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
(1) 건국의 중심이 된 인민위원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던 8월 15일 밤, 여운형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새 조국 건설의 깃발을 내걸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38선 이북 지역에서도 건준 지부라든가 자치대, 치안유지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8월 17일 이북 지역의 중심인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치안유지 활동을 개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깃발을 내걸고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결성했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깃발을 내걸고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우익 정치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대립하기보다는 대체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였다는 점이다. 평남건국준비위원회(다소 우익)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29일 소련군 사령부의 요구에 의해 공산계와 비공산계인사들로 재구성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위원장에는 조만식이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비공산계의 오윤선과 공산계의 현준혁이 선출되었다.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에서는 좌우의 정치인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건국을 향한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지만 평안북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좌우간의 충돌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익 지도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각 지방에서 화합과 갈등 속에서 건국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8일 평양에서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개최되었고, 결과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북 5도의 행정이 통일시키고 중앙 집중적인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 기구는 10월 28일 '북조선5도행정국'으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향한 태아적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직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의 연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이북 지역에서는 좌우의 정치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건국을 위한 자치단체를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세력 간 갈등은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 자발적 정치조직들은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같은 수의 좌우익 정치인들이 참여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어갔다.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를 원한 소련의 정책과, 자발적인 건국운동의 큰 뜻에 동의한 정치세력들 간의 통일전선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친일세력들과 소작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지주세력들이 월남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북 지역에서는 좌우가 함께하는 건국운동의 큰 흐름을 인민위원회가 주도한 가운데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었다.
(2) 김일성의 등장과 돌아온 공산주의자들
38선 이북에서 인민위원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라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장군의 명성은 보천보 전투를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동북항일연국에 소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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