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 연금 및 노인복지(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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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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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Ⅰ. 연금 및 소득보장 정책
1. 연금 및 소득보장의 정의
2. 각 국의 소득보장 정책
3. 비교분석
Ⅱ. 건강 및 의료보장 정책
1. 건강 및 의료보장의 정의
2. 각 국의 노인 의료보장 정책
3. 비교분석
Ⅲ.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각 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2. 비교분석
□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대사회는 소득수준의 향상 및 공공보건의식의 확산,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통계청(2005) 「2005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9.1%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에는 14.3%까지 높아져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대두되는 문제로는 노인의 특성상 현재 노인인구의 약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며, 실제로 노인 부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정책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에는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수단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노인 인구가 가져 올 파급 효과에 대비하여 국가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여섯 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해 비교연구를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별로 나누어 그 나름대로의 비교분석을 하고 보고서의 결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앞에서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정리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연금 및 소득보장 정책
1. 연금 및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 55세에서 60세에 이르면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현재 평균수명을 따져볼 때 이들은 보통 18년 내지 20년 정도를 실업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셈이다. 과연 이들이 젊은 시절에 모아놓은 재산으로 20년이란 기간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자식을 키우느라 많은 돈을 소비하고, 부모부양에 따른 돈도 소비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회의 노년층을 자식들이 모두 부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현재 이런 연금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각 나라별로 자신의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과연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밑에서 다섯 나라들의 연금제도의 특징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각 국의 소득보장정책
(1) 미국
- 미국의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 노령 및 유족보험(OASDI)과 공적 부조형태인 보충보장소득(SSI)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구분
소 득 수 준
빈곤 ․ 저소득층
중 ․ 고소득층
소득보장
･ 보충보장소득
･ 일반부조
･ 저소득가정의 광열비부조
･ 식품부조권
･ 직업훈련
･ 고령자 지역사회고용 프로그램
･ 노령 및 유족보험
･ 사적 연금 또는 퇴직금
･ 노인청 노인활용 프로그램
<표 1-1> 소득보장체계 ──────────────────────────────
- 참고문헌
-
[단행본]
금성순,2003,「고령사회정책론」, 홍익재
임춘식 외,2005,「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이인수 외,2004,「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최순남,2002,「현대노인복지론 제4판」, 법문사
김범수,1993,「재가복지론」, 홍익재
요시무라 카츠미, 2005,「일본의 개호복지」, (주)J&C
[논문]
이광재, 2004,“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연구”,충남대행정대학원
안희옥, 2003,“한국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토론회]
장재혁. 2007. "노인수발보험법 추진 상황: 노인수발보헙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노인회
장재혁. 2007. "노인수발보험법 추진 상황: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토론회", 대한노인회
[보고서]
전창배, 2005. "세계의 의료보장제도- 독일: 많은 국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박재만 외, 2004.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출장보고서, 보건복지부
변철식 외, 2004.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출자보고서, 보건복지부
임춘식 외, 2005.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 지부
[웹사이트]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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