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기업도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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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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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기업도시의 문제점

3. 연구방법

Ⅱ. 기업도시
1. 기업도시 개념

2. 기업도시 유형
1) 개발주체별 유형

2) 형태별 유형

3) 기능별 유형

4) 문화․레저형

3. 다양한 신도시 개념 비교
1) 기업도시

2) 수도권신도시

3) 미래혁신도시

4) 혁신클러스터

Ⅲ. 기업도시 정책 환경
1. 경제적 환경

2. 정치․행정적 환경

3. 기업도시 정책목표
1) 외재적 목표

2) 내재적 목표

Ⅳ. 기업도시 대한 SWOT분석
1. Positioning

2. 기업도시의 경제적 효과
1) 개요

2) 신성장 전략

3) 기업도시 건설효과

3. SWOT 분석
1) 강점 (Strenths)

2) 약점 (Weakness)

3) 기회 (Opportunities)

4) 위협 (Threats)

4. SWOT 전략론
1) SO 전략

2) ST 전략

3) WO 전략

4) WT 전략

Ⅴ. 기업도시 FAC 분석
1. 서론

1)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입장

2)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2. FAC전략

1) 포럼(Forum, F)

(1)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F활용

(2)건교부의 F활용전략

2) 어리나(Arena, A)

(1) 정부부처내에서의 A활용

(2)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의 A활용

(3)기업도시법의 제정

(4)기업도시법의 가결

3) 코트(Court. C)

(1) 특별법의 위헌 시비 가능성

(2) 국회에 기업도시특별법관련 의견청원

4) FAC전략의 한계와 대안
(1) 다양한 패널의 구성

(2)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

Ⅵ. 기업도시의 스태이크홀더에 관한 분석
1) 적대세력(Antagonistic)

(1) 민주노동당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기업도시법저지연대)

(4) 환경비상시국회의

2) 지지세력(Supports)

(1) 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도시팀)

(2)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 기업도시TF)

(3)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4) 한나라당

(5) 광역자치단체

(6) 삼성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국내에서 기업도시는 2003년 10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제안하면서 투자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업도시의 triggering mecanism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4년 6월 15일에 전경련은 투자확대와 대규모 고용창출은 기업도시 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면서 대폭적인 규제혁파를 담은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9월 22일 정부법안 내용을 발표 논의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업도시는 이르면 2006년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가 가져올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은 대기업위주의 특혜의혹과 과연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 또는 민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도시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기업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특히 담당 주무 관청인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과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장에서 역설하고자 한다.

2. 기업도시의 문제점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도시에 관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공정거래위의 반대로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농지가 대부분인 새만금 매립지의 관광레저단지로의 용도 변경은 농림부, 영리법인의 병원과 학교 건립, 운영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나 난항이다.
둘째, 환경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파괴 주장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로 쓰겠다며 강행한 새만금 매립지에 골프장 등을 짓기 위해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동산의 투기열풍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남 무안과 영암 등은 레저단지 개발이 거론되면서 이미 투기 열풍이 몰아쳐 땅값이 폭등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묶어 이전하면서 건설하려는 11곳의 미래혁신도시와 맞물려 투기열풍이 불 수도 있다.
넷째, 지역주의를 또 다시 양산할 우려가 있다.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도 우리사회에 대결과 갈등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다섯째, 기업도시 선정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기업이익을 지나치게 허용할 수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없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토지수용권 문제가 중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 연구방법
기업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업도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기업도시 정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기업도시 개념등에 대한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기업도시 정책이 가지는 장점, 단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기업도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친 정책의 장을 포럼, 아레나, 코트 분석에 의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여러부처에 걸친 사항이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케팅부분을 다루기로 하겠다. 정책 마케팅의 경우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현 정부의 문제점이라고도 생각된다. 제대로된 정책을 마케팅에서 실패하여 저항을 불러온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기업도시
1. 기업도시 개념

기업도시란 기업이 현재 경쟁력이 있거나 향후 경쟁력 있는 산업중심의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특히 연관산업과 연구기관 등 지원시설을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살기 좋은 성장거점 도시를 구축하자는데 있다. 동시에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입주자들의 자족과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 학교, 문화 시설 등을 동시에 건설하므로써 도시건설 초기부터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육, 의료, 문화 등 직장 이외의 문제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해소시켜 균형된 도시를 건설하자는 목표도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된 기존도시와 주체, 개발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한 주거중심의 도시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미, 창원, 안산과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또한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포항, 울산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후 주거기능이 뒤따라 개발된 도시로 도시개발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도시개발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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