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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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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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적
2.정치적 중립성의 개념과 필요성
Ⅱ.본론
1.우리나라 공무원과 외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도와 권익비교
2.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능률성의 관계
3.정치적 중립의 정도와 공무원 개인적 권리와의 관계
4.정치적 중립성의 정도와 민주성의 관계
Ⅲ.결론
1.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도와 확보방안
1) 정치적 중립의 전제조건 및 확립방안
2) 정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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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적
실용정부를 주창하면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들의 과다한 인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공무원의 대폭적인 감원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그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사회의 공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변화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개인적 권리는 침 해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매우 엄격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과거 제1공화국 때부터 공무원들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가 난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들이 개입한 부정선거는 과거에 비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 자신들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순기능과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행정의 이념인 효율성, 개인적 권리, 민주성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2.정치적 중립성의 개념과 필요성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굳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지에 대해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1)개념 이종수, 행정학사전(서울:대영문화사, 2000)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 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한다.
2)필요성 한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김선주 2002
(1)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공평무사한 공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 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공익의 추구와 공익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2)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줄이므로 행정의 전문성 을 높이고 대량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 예산의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 할 수 있게 한다.
(3)부패와 정관 유착의 방지를 위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자격과 능력에 따른 채용, 승진 그리고 신분보장을 통해서 공무원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한다.
(4)정치체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 특히 정치 체제의 불균형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발전도상국에서는 공무원에 관한 정치개입을 막지 않으면 민주적 정치과정의 정당한 기초를 더욱 약화시키고 정부 관료제의 전횡을 불러올 염려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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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2005). 대영문화사
박동서, 「인사행정론」(2001). 법문사
박천오외, 「현대인사행정론」(2007). 법문사
오석홍, 「인사행정론」(2005). 박영사
------, 「한국의 행정」(1998). 경세원
유민봉, 임도빈, 「인사행정론」(2003). 박영사
이종수, 「행정학사전」(2000). 대영문화사
논문
김선주,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2002)
진의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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