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연구] 한국전쟁과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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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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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Ⅲ.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1.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급변하는 국제 정세
(1) 유럽을 중심으로
(2) 한반도를 중심으로.
3.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의 역할
4. 중국의 상황- 정치, 군사, 외교를 중심으로
5. 한국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
Ⅳ.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1. 6자회담의 정의
2. 6자회담이 생긴 배경
3. 6자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
4. 6자회담의 전개과정
5.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상대 지역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강대국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1945년 해방, 1948년의 분단정부 수립,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 1953년의 휴전협정, 2003년에 시작하여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현대외교의 특징인 총력외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외교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경제, 군사, 문화 및 심리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 역량과 이에 기초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다.
한국전쟁이 외교의 수단 중 군사적 수단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6자회담은 경제적 수단을 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과 6자회담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외교가 무엇인지, 현대외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글은 먼저 중국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6자회담을 비교하여 두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Ⅱ. 중국의 외교정책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원, 청대를 제외하고 타민족에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한자, 유교 등의 중국사상, 톡특한 관료제도 등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강한 자부심은 중화사상 중국에서 나타난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상으로서 자신들 이외의 타자들을 남만(南蠻)·북적(北狄)·동이(東夷)·서융(西戎)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천자(天子)가 모든 이민족을 교화(敎化)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천하국가관’을 낳았다.
을 탄생시켜서 중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소위 변경지역으로 중국과 그들 사이에는 형식적 지배복종관계라고 할 수 있는 조공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왔다.
과거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중국에 복종하고 사대의 예를 다하도록 강요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직접적인 통치 대신 자치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제3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조공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변국가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비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매우 공격적인 정책을 취해 그들을 점령해 버림으로써 주변에 비복종국가의 존재를 허용치 않는 것이다.
현대의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현대 외교정책은 ‘睦隣(목린: 선린관계 유지), 安隣(안린: 주변 정세의 안정 유지), 富隣(부린: 주변국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의 소위 6자 방침으로 집약된다. 문흥호, 『중국의 대회 전략과 한반도』, (울력, 2006), 97~98p.
한국, 미국,등과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목린), 6자회담개최(선린), WTO가입(부린)등이 대표적 예이다.
Ⅲ.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1.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났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한국전쟁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 북한에서는 ‘민족해방전쟁’,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한다.’는 뜻으로 당시 중국(중공)의 미국 및 북한에 대한 외교적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전쟁,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Korea War)’이라고 불린다.
전쟁의 명칭은 전쟁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6․25전쟁’이라는 용어에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 중시되나 이 용어는 6월 25일 이전부터 있었던 38선 근방에서의 부분적인 전투와 지리산 등에서의 빨치산 활동을 잊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국제전으로서의 성격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전쟁(Korea War)’ 이라는 용어는 6월 25일 북한이 침공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잘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전쟁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은 20개국 이상 군사지원국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그리스, 터어키, 이디오피아, 뉴질랜드, 오스트렐리아, 남아프라카공화국, 태국, 필리핀, 캐나다, 콜럼비아 등 16개국
의료지원국 :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
물자지원국 : 브라질,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쿠아도르,엘살바도르,쿠바,칠레,코스타리카,아이슬랜드,리베리아,멕시코,파키스탄,파나마,이스라엘,니카라구아,레바논,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베네주엘라 등 20개국
이 한국 땅에서 싸운 특수한 국제전이자 제1,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발칸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비할 만큼 규모가 큰 세계적 전쟁이었다.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32p.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2. 급변하는 국제 정세
(1) 유럽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 정치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1세계,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2세계, 미국과 소련에 치우치지 않는 3세계로 재편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동안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하였지만,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불안정한 동맹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전 유럽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불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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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 2006.
김유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4.
문흥호. 『중국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울력, 2006.
박경서. 『지구촌정치학』. 법문사, 2006.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장창준. 「6자회담 결과와 2단계 조치 합의서 분석」.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긴급정책토론회」.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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