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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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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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사례
1) 호주의 연금제도
2) 칠레의 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분석
1) 급여대상
2) 급여 형태
3) 국민연금 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재정
3.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태동기
2)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기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기
4) 국민연금제도의 재편기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2007년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이 일어난 후, 네티즌 사이에 퍼진 국민연금 비방글이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바 있었다. 과연 이 같은 움직임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한편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연금개혁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나라 일본역시 국민연금 개혁이 두 번다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연금개혁으로 인해 정가에 회오리바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졌었다. 현재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사회의 어려움은 지금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류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노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기도 하며, 거기에 저출산 문제까지 더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노인부양 시스템은 붕괴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국민연금제도는 설계·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가 가진 문제와 대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본 조는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본 레포트는 서론에 이어 본론의 제1절에서는 호주와 칠레의 성공적인 국민연금사례를 분석하고, 다음 2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내용분석을 실시하겠다. 이어 제3절에서는 정책결정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후, 결어를 제시하는 순서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외국의 사례
1) 호주의 연금제도
호주의 연금제도는 크게 은퇴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Old Age Pension)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스스로 노후 대비하는 퇴직연금(Super Annuation),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 호주 국민들이 노후를 가장 크게 지탱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소득 비례 연금인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의 비중이 커지게 된 덕은 지난 1992년,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서 노령연금만으로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호주의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큰 폭의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호주의 노령연금은 공적 부조로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현재 호주 정부는 고소득자 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단하게 하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여 서로 다른 계층 사이에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과세표준이 연 8만 호주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47%나 되는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자 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호주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소득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지 노령연금을 위한 재정이 탄탄하여 현재 호주 정부는 호주 노인 75% 가량에게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로는 200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호주 노인은 한 달 평균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의 경우 10만원이 감액되어 부부 1쌍에 12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노인 중 약 60%만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8만원 가량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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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2004), “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과개편방향”.
안재욱 (2007),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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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7), ⌜신 국민연금 8대 비밀⌟, 사자후.
하상근 (2008), ⌜국민연금과 정책불응⌟, 한국학술정보.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행복한책읽기.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국민연금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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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외 공저 (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김경우외 공저 (2007),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윤석명,주은선 (2000), ⌜공적연금 유형의 비교⌟, 국민연금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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