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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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노인복지정책>
- 서론
- 본론
제 1장 노인의 개념
. 노인이란
제 2장 정책
1.사회복지 정책이란?
2.노인복지 정책이란?
3.중앙정부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4. 정책발전과정
제3장. 법적근거
1.노인장기용양법
2.노인복지법
3.고령자고용촉진법
4.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장. 정책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 결론
제5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본문내용
-
<노인복지정책>
-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204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1960~1980년대 근대화의 주역들은 고령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세대교체의 희생양이 된 노인들은 지금 '질병과 고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미래는 더 어둡다.
핵가족화와 외환위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신고려장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자식들에 의한 노인학대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한다.노인의 자살률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인구의 34.4%(노인인구 1453만명)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노인세대의 문제는 현시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인복지정책은 무의탁 빈곤노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유지와 시설보호 위주였으며, 변화되는 제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노인 개인의 욕구에 둔감한 채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것에 한정되어 왔다.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선보호 후보장)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였다. 국가 정책의 변화를 꾀하려면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국가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노인세대들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야만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노인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 조는 '노인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본론
제 1장 노인의 개념
. 노인이란
Breen은 노화의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인을 생물학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구정하고 있다. 즉 노화로 인하여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감퇴한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나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인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에 과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불 때,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리,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회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제 2장 정책
1.사회복지 정책이란?
노인복지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Titmuss(1974)는 정책이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과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rshall(1970)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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