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자립형사립고 평준화의 보완인가 해체인가

평준화 정책은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불만도 많았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년대 들어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목적고가 설립되었고, 기초학력강화와 자율학교.자립형사립고 도입 등의 대안이 나왔으나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 평준화 제도의

평준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 시장화,개방화 총공세에 맞서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지켜내고 ‘보완론’과 ‘해체론’을 넘어 ‘강화론’이 담론지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가 갖는 의의는 먼저 ‘공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교육 시스템은 교육권 보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원, 2002이 두 진영은 다양한 교육문제에서 대립하고 있다. 좌파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우파는 자주성과 수월성을 강조하여 고교평준화의 존폐,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 3불 정책의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시장의 개방 등등의 여부에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불사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한다. 대학의 자율성 문제도 좌파적 입장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비교 237.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268. 학교유형의 다양화 279. 보완책 I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3310. 보완책 II- AP제도 5011. 보완책 III - 개방형 자율학교 5212. 보완책 IV - 국제고등학교 54III. 결론 55▣ 참고문헌56목 차Ⅰ. 서 론“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화를 초래하고,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국민이 교육부에 묻는다. “성

교육이나 창의성교육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만 보면 교육철학적으로 바람직하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그러한 교육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5․31 교육개혁안이후의 후속적인 교육개혁안들은 겉으로 표명된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사회, 더 정확히는 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며, 다수보다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