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사교육의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제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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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I 서론
1 공교육의 변질
2 사교육의 창궐
II 본론
가 해외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시사점
나 방과 후 학교란
다 성과분석
1 양적성과
a 방과 후 학교 일반현황 통계
b 방과 후 학교 목표달성도
c 방과 후 학교 수요자 만족도
2 질적성과
a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참여 제고
b 학교교육의 개선제고
c 학교교육에 ‘보호(caring)의 기능’ 도입
d 학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
e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기관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제고
f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제고
g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구현
라 한계점 및 개선점
1 양적 측면
a 학교 및 학생 참여율
b 개인 부담액 및 사교육비 절감 면에서
c 외부강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면에서
2 질적 측면
a 학교교육 시스템의 한계
b 정규교육과의 딜레마
c 사교육시장의 축소로 인한 실업
d 학교의 ‘학원화’
e 지역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
f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기대기능의 차이
g 미흡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
마 정책제언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1. 공교육의 변질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든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특히 입시 위주로 일그러진 중등교육에 대하여 “공교육의 위기”라는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표현이 되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64.4%,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81%가 현재 우리 교육은 위기 이며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교장선생님들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 대부분도 교육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교사의 87.5%가 학교붕괴에 동의하고 그 중 90%는 붕괴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봉, 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양승실, 공교육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 지방자치, 164호, 2002
윤정일, 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당-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집문당, 2003
윤철경,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공교육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해방 후부터 강도 높은 대학입시경쟁에 임하면서 중등교육 고유의 가치를 상실하고 입시준비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목표가 서울대를 포함한 명문대학 입학에 있는 만큼 교과과정도 입시과목 위주로 개편되었다. 서울대의 입시비중이 큰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교과과정과 음악, 미술, 체육 등 정서적인 과목은 모두 기피되었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닌 문제집으로 문제풀이의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토론, 실습 등을 통하여 스스로 사유하며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암기하고 되도록 많은 다양한 문제형태에 대응하여 대입시험을 훈련하는 것이다. 학습목적이 오로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워서 지루한 반면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지루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대학입시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들은 도외시되기 일쑤다. 학생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학교는 적극적으로는 자퇴나 유학으로 이루어지고, 소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을 등한시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행태를 낳게 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번성하여 거대한 국민적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과외천국’, ‘사교육공화국’ 등으로 우리나라가 묘사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1.1.2. 사교육의 창궐

사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이라고 간단히 정의되고 있으며 형태와 내용별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형태별로는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단과반, 종합반, 합숙반)과외, 학습지과외, 전화, TV 및 인터넷 과외 등이고, 내용별로는 국·영·수 위주의 주지교과형, 논술준비반, 예·체능계 위주의 특기적성형, 각종 경시대회 준비형, 내신관리형, 취업준비형, 탁아보육형 등등이 있다. 이종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KP 2004-01, 한국교육개발원, 2004
공교육이 국립체제로서 교육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반면에 사교육은 사립체제로서 시장질서에 지배되고 있다. 사교육은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 존속하기 때문에 사교육 공급자는 생존을 위해서도 수요자를 발굴하고 공급의 질을 높여야 한다. 수요자의 만족에 따라 수강생의 수와 공급자의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앞서가는 교육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학원 수업은 학교에 비해 수업밀도가 높고 분위기도 학교보다 덜 권위적이지만 진지하다. 학생 개개인의 심리상태와 학습상태를 관찰하여 보완점을 제시한다. 또한 입시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르게 적응한다. 각 대학의 수시, 정시, 논술, 심층면접 등 해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입시요강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국립 서울대학교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단과대별로 60~75% 정도의 신입생이 사교육을 받았다고 공개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면 실제로 거의 100%가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어떤 학생이 정말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국립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분명히 경이로운 일로서 큰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실제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경근, 대학서열깨기, 개마고원,1999
이경수,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2004

사교육이 경우에 따라 유용한 것이 사실이나 사교육의 상업성에 의한 단점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도해야한다. 사교육의 유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체적 혹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먼저 정상화되어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둘째, 사교육은 또한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실제적인 학습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약화되고 창의력이 사라지고 재능을 키우기 쉽지 않다. 또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수면을 정상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제비교조사에서도 한국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낮게 나타나 있다. 읽기, 수학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조사대상국 OECD 20개국 중 19위, ‘자아개념도’에서는 2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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