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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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상공개 현황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쟁점
쟁점이 되고 있는 법 조항
세계의 신상공개 제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질의 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 신상공개 현황
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
http://youth.go.kr/bb/bb01000.asp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판례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661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 여부
【주  문】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쟁점
(구체적 판시사항)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4)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여부

5)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6)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처벌을 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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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꼼꼼하고 좋은자료입니다!!
  • ehf0***
    (2012.09.23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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