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통상] 일본의EPA협상

일본의 3배 수준* GDP 1,000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석유수입 4위, LNG 수입 2위)* 에너지 수입액 : (’00) 376억불  (’03) 383억불  (’07) 950억불원유의 81% 중동수입 (자주 개발률 : 한국 4.2%, 프랑스 93%, 일본 10%)1차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 : (’06) 2.2%  (2030) 9%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신에너지(3) : 연료전지, 액화석탄, 수소에너지바이오매스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타놀바이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4) 지역안보환경 개선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3) 산업구조의 고도화4)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다. 중국의 FTA1) 추진현황2) 향후 전망라. 일본의 FTA1) 추진현황2) 향후 전망3.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가.

일본은 본사기능, 고부가가치산업, 고부가가치 공정을 유지 강화할 것2. 중국 및 ASEAN에서의 생산공정의 국제간 이동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것3. 국제분업구조 재편을 위해 중국 및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를 것 중국 및 ASEAN과의 경제통합은 일본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일본은 중국을 위협의 대상이 아닌 기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포괄적 EP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 일본이 가장 우선적으로 FAT를

차 례 Ⅰ. 일본의 경제통합 추진방향 및 기조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 4(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 4(2)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배경 42.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지음(2002). 국제무역론. 박영사이정호(2004). 일본농민 한일 FTA 반대 칠레와 협상 때와는 반대. 한국경제이종윤(2001). 몸부림치는 한일 경제. 한국외대 출판부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자유무역협정 자료센터 홍기원. 한일 투자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한국의 FTA전략(2003). 삼성경제 연구소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한일 FTA의 전망과 과제(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