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세계금융위기의원인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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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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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
① 서브프라임의 원인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
② 달러 가치의 하락
③ 국제 유가의 급등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②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금리에 미치는 영향
3. 세계금융위기의 대책 및 시사점
* 자료출처
- 본문내용
-
1.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
세계 금융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미국 발 서브프라임에서 유발된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이다. 서브 프라임 부실 문제가 미국에서 촉발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달러화의 입지가 많이 손상되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국제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에 몰고 온 변화는 과소평가 되어져서는 안되며, 이 사태의 장기화로 국제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결제통화를 달러화에서 다른 통화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① 서브프라임의 원인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이 중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대출자가 갚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다.
부동산 경기 호조는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리파이낸싱(refinancingㆍ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일)하든가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 또한 2004년까지 미국 금리는 1%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낮은 금리는 부동산으로의 유혹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더구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 회사들은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알트 에이 등급이나 서브프라임 등급자들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모기지 회사들은 이들 등급자에 대한 대출을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늘렸다. 여기에 일단 '돈을 빌리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팽배했다. 삼박자가 합쳐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증가는 가속화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졌고 부동산을 팔 수도 없게 됐다. 게다가 2004년 이후부터 미국 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고 2005년 이후 17차례 이상이나 인상됐다. 1%대였던 금리가 2006년에 들어서면서 5%를 넘어섰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줬고 모기지 대출업체에는 단기간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기존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을 꾸준히 상승시켰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데다 금리 인상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져 결국 수많은 개인 파산으로 이어졌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줬다. 신규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개인 파산 역시 부동산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줬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에서 차지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액이 20%가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과 모기지 업체 부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모기지 대출업체 도산으로 이어졌고 곧바로 미국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세계 금융시장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미국 증시 움직임은 곧바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증시에서 불확실성은 악재로 작용하는데, 불안감은 세계 증시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많은 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미국에서 소비가 위축됐다. 그로 인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수출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신용위기로 영국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에서부터 북부 인도 등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오르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위기로 글로벌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부동산 투자붐도 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치솟기만 했던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미국보다 더 가파른 조정을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주택거품 붕괴가 미국으로부터 전염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위기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교훈 및 향후과제 (17권 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국의 경기변화가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한국은행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최근 대책과 평가
삼성경제연구소 –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증권연구회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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