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산업재해에 의한 종업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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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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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산업재해의 본질

1. 산업재해의 개념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산업재해의 발생과정

4. 안전관리의 중요성

5. 산업 재해 예방의 필요성과 대책

제 2절 재해비용의 산정

1. 재해비용의 개념

2. 재해비용의 산정방식

3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산업재해보상 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

3.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

4.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보험재원의 확보

6. 산재보험의 급여와 통계

7. 근로자 재해보상 적용범위

8. 업무상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범위

9.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범위

10.급여전달체계의 운용실태

11.산재보험의 우리나라 실태 (민영화쟁점)

12.산재보험 민영화 쟁점에 대한 사례

13.산재보험의 문제점

14.개선안

15. 각국의 산재보험 운영형태

16.과로사와 장해보상

17. 사례

1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산업재해의 본질

1.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재해란 사람이 물체(물질)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짐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재해 중에는 직업성 질병(Industrial or Occupational Diseases)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위험한 기계나 유해한 가스로 인한 재해와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그 형태로 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업무에 기인하는 것, 즉 유해물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건강상의 피해, 예를 들면 유기용제의 중독이나 경견완증후군 등과 같은 직업성 질병도 포함된다.

2.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 재해 발생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
② 피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음
③ 경제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1) 총 괄
○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다.
○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1.6%)이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0.15P(△6.7%)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4로 전년 1.26에 비해 △0.12P(△9.5%) 감소

2) 규모별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80,83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는 1,99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비중은 전년(69.9%) 대비 3.6%P(5.2%) 증가

○ 전년도와 비교하면 모든 규모에서 재해율이 감소하였으며, 사망만인율은 3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재해율은 △0.02%P(△2.2%) 감소하였고, 재해자수는

참고문헌: -유럽․미국의 산재보험제도(2003), 근로복지공단
-박찬임 외(2003),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외(2003), "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독일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2002). 고용, 산재보험의 실무편람
-김강식(2001),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경영연구 제 8호 제1권
-박찬임(2002),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완영(2002),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경영연구 제 9권 제 1호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 김경원<서강대학교>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사회보험연구소 노동부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12. 18
-허재준, 산재보험업종 분류 변경 및 재정분담 기준, 한국노동연구원 2006. 12.
-토마토 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http://www.tomato-sanjae.com/main/index.php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과로사전문 이승진 노무사 홈페이지 http://www.sanjaelaw.com/
-노무법인 산재 http://www.sanjae.co.kr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n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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