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영국행정의 특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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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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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개요

1. 일반현황
2. 역사적 문화기반

Ⅲ. 정부구조와 작동원리-매개변수

1. 국가구조
2. 행정문화
3. 국제관계
4. 영국의 정당체제
5. 사회경제적 맥락

Ⅳ. 정부관료제 내부역량

1. 조직체계
2. 인사체계
3. 대표성
4. 정치성

Ⅴ. 외부와의 파트너쉽

1. 지방자치단체
2. 주민
3. 제3섹터

Ⅵ. 발전전략이슈 : 신좌파와 신우파의 발전전략 비교

1. 신우파의 행정개혁
2. 신좌파의 행정개혁

* 정책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영국은 산업혁명의 주도 국가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적이 있는 막강한 나라였고, 발전과정에서 대처의 집권 하에 계속된 혁신의 노력의 결과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유력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것으로, 영국의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세계화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차이가 확실한데 반해 한국은 정당 간 이념적 차이가 약한 편이다. 따라서 영국의 발전 전략에 있어 좌·우파의 차이를 알고 그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발전에 있어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역사적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것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란 제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기능과 그에 딱 맞는 구조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역사의 우연성과 경로의존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의 개발보다는 중범위 분석정도 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일반현황과 대처정부의 개혁, 메이저정부의 개혁, 블레어 정부의 개혁을 중점으로 각 연결과정과 이를 토대로 한 발전방안을 연구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시점에서 양국의 정치·행정과 경제, 사회문화,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대해 전망해 볼 것이다

2) 분석틀
비교발전 연구에 있어 분석틀이란 분석을 위한 변수 간 관계구조를 밝힌 얼개로써, 위에서 언급한 중범위분석을 위해서 관료제를 정점으로 한 행정체제(공공관리와 거버넌스)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독립변수(구조)
매개변수(제도)
종속변수(행위)
역사요인 + 환경요인
공공관리 + 거버넌스
행정개혁 및 발전전략

여기서 역사요인은 국가구조, 행정부의 위상, 정치적 중립, 행정문화 등이 포함되고, 환경요인에는 국제관계, 정치체제. 사회경제적 맥락, 인문지리 요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매개변수에 있어 공공관리에는 조직체계, 인사체계, 대표성, 정치성등이 포함되고, 거버넌스는 정부간 관계, 정부-기업간 관계, 정부-시민사회관계, 공공여론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있어 종속변수는 발전전력으로 대처와 메이저 등으로 분류되는 신우파와 블레 등으로 분류되는 신좌파 간의 개혁방법의 차이와 그러한 방안들의 한국에 있어서의 시사점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 영국행정의 기원과 진화

1. 기원: 중세의 왕조국가
·대부분의 공무원은 성직자
중세영국의 문맹률이 높아 유능한 공직자충원이 어려움. 성직자들은 최소한의 추가비용으 로 종교직에 부가해 행정직 수행 가능
⇒성직자들의 종교적 타락과 낮은 행정몰입도로 위기

2. 근대적 관료제의 등장
·종교개혁(르네상스)와 관련
·성직자해체과정에서의 새로운 관료와 행정가 계층요구.

3. 스튜어트왕조의 부패상: 입헌군주제의 출현계기
17세기 전형적인 독점국가(준독립적인 토호세력의 견제와 정실주의 임용에 따른 통제력 약화에도 불구)
개인적 줄서기: 왕실의 총애와 부를 앞세움.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음.
관직의 판매: 부르주아지에게 사회이동통로제공. - 군주와 부르주아지의 암묵적 연합. ( 신 분상승의 기회제공으로 군주제의 공고화에 기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군주가 독점. 따라서 자본가 계급은 지대추구자로서의 모습을 갖춤.

4. 명예혁명이후
자유주의 기풍과 야경국가관: 근대적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제약
5. 19세기 초반
작은정부 지향, 몰개인적 기능을 가진 관료. 중앙집권적사고에 대한 적대적경향

- 영국 관료제의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
1) 높은수준의 정치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의 폐해심화-> 19세기 중반 개혁(글래스톤보 고서)
2) 19세기 중반 행정개혁: 실적주의 강화, 전문성과 효율성확보에는 실패
아마추어리즘 중시로 전문교육을 받은 직업관료의 발전 저해

Ⅱ 국 가 개 요

1. 일반현황

참고문헌: 단행본

고세훈 ,『영국 노동당사』, 나남, 1999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서필언, 『영국행정 개혁론』, 대영문화사, 2005
이도형,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 2007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최종만,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나남 , 2007
Howard Garder, 『통찰과 포용』, 북스넛, 2006
Nick Davis, 『위기의 학교』, 우리학교, 2007

논문

김윤태, 「영국 복지국가의 전환: 사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이연호,「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개혁과 국가성격의 변화, 1979-1997 -보수당정부의 경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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