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용도지역제(Zoning)에 대한 도시경제학적 접근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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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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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序)
1. 용도지역제(Zoning)이란?
2.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운영현황(PPT자료 참조)
II-1. 본(本)
1. 신문기사 소개 : 용도지역 통폐합
2.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각 지역의 반응
3. Zoning 제도의 정책효과
1) 장점
2) 단점
가. 토지의 경직성
나. 개발제한구역(Open space) 도입시 사회후생손실 발생(교과서 접목)
다. 주택구입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라. 지역지구 지정절차상의 비합리성
4. 수도권 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 본문내용
-
I. 서(序)
1. 용도지역제(Zoning)이란?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내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시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방임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국토관리 제도이다.
2.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운영현황(PPT자료 참조)
우리나라는 계획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서구와는 달리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해 오고 있다.
2002년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기법이 확대․도입되었지만, 당분간 지역지구제가 국토관리의 기본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공간에 일정한 구획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지역지구(지역, 지구, 구역, 권역,단지 등)는 112개 법률에 의한 315개가 있으며, 이를 13개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69개,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이 246개 있다.
수면과 공중의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를 제외할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 있는 개별구역은 72개 법률에 의한 149개가 있으며, 이중 60개 법률에 의한 121개의 개별구역이 토지이용 행위규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II-1. 본(本)
1. 신문기사 소개 : 용도지역 통폐합
(다음 페이지에 계속)
용도지역 통폐합은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재분류해 토지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한 마디로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하겠다는 것. 용도지역지구 통폐합은 생태계, 산림, 문화재 보전 등 분야별로 통폐합되며 내년 3월께 통·폐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시가화 용도는 용도지역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유보 용도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개발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개발시기조정제(Time Zoning)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보전 용도는 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
기업애로사항
규제 완화
기대 효과
SK케미칼 수원공장, 주택가 확대로 이전 불가피
산업단지 간 이전 허용
수원3산업단지 또는 수도권내 이전 가능-2000억원 투자기대
삼성테크윈, 신제품 연구개발센터 설립 필요
산업단지에선 신·증설 허용
연구소 및 신제품 생산라인 설치-1800억원 투자 기대
대한전선, 공장 통폐합 필요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 제판 폐지
수도권내 공장 통폐합, 규모화 가능-60억원 투자 기대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명의 분리 통해 설립
오염 관리하면 자연보전권역에도 입점 허용
교외 대형 쇼핑몰, 할인점 설립-주민 편의 증진, 기업규제 부담 완화
출 처 : 2008년 10월 31일(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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