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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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동성애 바로보기

2.1.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다
2.2.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 문제점
2.2.1. 유교적 성윤리와 정상이데올로기
2.2.2. AIDS의 주범? 선천적 결함?
2.3. 바로보기를 넘어서 제도적 논의로

3. 동성결혼의 법률적 수용에 대한 고찰
3.1. 현행법상 현황
3.2. 동성애자 인권과 동성혼 수용의 법적근거
3.3. 동성결혼의 사회·문화적 허용 근거
3.3.1. 가족의 의미의 변화와 가족의 가치
3.3.2.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
3.3.3.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과 그 한계
3.4. ‘결혼유사제도’가 아닌 ‘결혼’을 - 결혼의 상징적 의미
3.5. 소결

4. 동성결혼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제시

4.1. 허용범위의 모호성
4.2. 자녀 입양문제

5. 결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일반적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랑을 밝히지 못하고 연인 간의 제도적 결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 온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어느 정도나마 제도적인 성과들을 일구어냈다. 최초로 동성결혼 및 입양권을 인정한 네덜란드를 시발점으로,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도 동성애자에게 법적인 지위와 재산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러시아나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동성애 허용연령을 낮추고 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한 대만,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어가며 그 성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에이즈 문제와 결부되어 동성애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동성애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만을 확산시켰다. 이후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동성애를 다룬 영상매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자 간의 혼인,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려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장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야한다는 인식 하에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이들의 사랑과 결혼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해야할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동성애 바로보기

2.1.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다

성지향성, 즉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성별이 어느 쪽인지를 살폈을 때, 동성(同性)의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향을 동성애라 지칭한다. 성지향성의 형성과 관련해 그 형성이 다른 동성애자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유혹설, 성지향성이란 개인의 선택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영향설과 취향설, 도피설 등의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안석호, 「레즈비언 뇌, ‘뭔가 다르네’」 세계일보, 2005.5.9 A4쪽.
정신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성지향성은 자신이 인식하기도 이전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외부의 영향이나 선택의 일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1987년부터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성적 지향 장애’를 정신장애목록에서 제외했고 1998, 2000년 동성애 그 자체만으로는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규정지으며 ‘동성애가 정신장애이고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은 이성애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이로 인한 그 어떤 정신과적 치료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동성애가 범죄행위도 병리현상도 아닌, 자신이 인식하기도 이전에 성립되는 정상적인 성지향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동성을 향한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끌림을 수반하는 동성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동성과의 성경험이나 동성과의 성행위 정도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선택적인 경험의 하나, 혹은 성적인 취향의 하나인 동성애가 아니라 삶 자체로서의 동성애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동성애자들의 성지향성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2.2.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 문제점

2.2.1. 유교적 성윤리와 정상이데올로기

유교적 관점에서의 전통적인 도덕적 입장은 이성 간의 배타적인 성관계, 즉 결혼 내에서의 성만을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성이라고 제시한다.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pp. 27-28.
현대 한국사회에는 유교적 전통 아래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가 남아있는 이성애중심주의적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동성애는 이러한 가족주의를 해치는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남녀의 엄격한 성 역할 구분을 강조하는 유교적 성윤리는 현대적 관점에서 지극히 차별적인 인식이며 모든 개인을 평등한 하나의 주체로 보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구시대적인 악습의 하나일 뿐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성애를 전통적인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파괴적 분자로 생각하는 것은 유교의 도입 이전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버젓이 존재했고 널리 퍼져있었던, 더 나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역사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동성애의 경향을 무시하는 근시안적인 오류이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하고 정상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인권관련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른바 정상이데올로기의 폐해일 뿐이다.
다수의 기준에 어긋나면 여지없이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상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유대인 혐오증, 공산주의 혐오증과 더불어 20세기 최대의 집단혐오증이라 불리는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공포증)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 수 있다. 2004년 7월, 8월에 걸쳐 인천지역에서 청소년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웃팅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자의가 아닌 타인의 고의에 의하여 밝히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협박을 하며 수차례 불필요한 만남을 요구하고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에서처럼 호모포비아는 그 자체로서도 동성애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사회적 굴레를 가하면서 그것이 발전되면 증오범죄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로 한국에서는 유영철의 연속살인 사건 이후 화두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서양의 사례는 Weinberg, G. Homophobia, Human Sexuality, Guilford, The Duskin Publishing Co, 1985, p. 198-2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형태로 외화된다. 겉으로 드러난 범죄 역시도 큰 문제이지만 근거 없는 단순한 감정만으로 사람을 비하하고 희화화시키는 현대 사회의 관행은 반드시 불식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1. 논문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33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덕연,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Goodridge판결과 BVerfGE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Bailey J. and Pillard R.,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eves of General Psychiatry 48, 1991
Harris M. and Turner P.. Gay and lesbian Parents, 12 Journal of Homosexuality 101 1986
Patterson C., Children of Lesbian and Gay Paren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6


2. 단행본
김용한,『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
마커스,『Is it a choice』, 박영률, 2006
바라, 󰡔에이즈는 없다󰡕, 휘닉스, 2003
베어드,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2007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편),『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Edley, N, & Wetherell, M, A Case of Autoeroti Asphyxia. Psychotherapy, 1995
Weinberg, G. Homophobia, Human Sexuality, Guilford, The Duskin Publishing Co, 1985

3. 신문기사
고직순, 󰡔호주도 일부다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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