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프랑스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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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이해
1. 개요
2. 문화 ․ 역사적 기반
Ⅲ. 프랑스 정부 구조
1. 프랑스 정부 형태의 변천
1) 제 1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 2공화국의 정부형태
3) 제 3공화국의 정부형태
4) 제 4공화국의 정부형태
5) 제 5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 5공화국의 헌법 개정
1) 헌법 개정의 발단
2) 주요개정 내용
(1) 대통령 및 정부의 권력구조
(2) 의회역할의 강화
(3) 야당의 역할 강화
3. 지방행정체계
1) 레지옹(광역도)
(1) 레지옹의회(심의 의결기관)
(2) 레지옹의회의 의장(집행기관)
(3) 광역도지사
2) 데빠뜨망(도)
(1) 도의회(의결기관)
(2) 도의회의장(집행기관)
(3) 도지사
3) 꼼뮨
(1) 꼼뮨 의회(의결기관)
(2) 꼼뮨의 집행기관(메르)
(3) 꼼뮨간의 협력
Ⅳ.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 결정체계의 특성
1) 정부조직의 특성
2) 부성내 조직
3) 장관비서실
4)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위한 구조
2. 공무원제도
1) 공무원제도의 법적기초
2) 공무원의 조직화
(1) 공무원단과 공무원직종단
(2) 등급과 호봉
(3) 직위와 등급의 구분
3) 공무원의 모집과 양성
4)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관과 참여기관
3. 엘리트 고급공무원들의 양성 교육기관: 특수대학들
1) 특수대학들의 설립목적과 역할
2) 특수대학들과 고급공무원단
4. 고급공무원단
1) 행정적 재정적 통제와 고급공무원단
2) 기술직 고급공무원단
3) 도지사 공무원과 외교공무원단
Ⅴ.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1. 행정부
1) 정부형태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3) 수상(총리)의 지위와 권한
4)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
(1) 대통령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
(2)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3) 동거체제 또는 동거정부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불일치하의 정부)
5) 내각
(1) 국무회의
(2) 내각회의
(3) 부성간 회의, 부성간 연락회의
2. 의회
1) 상원
2) 하원(국민의회)
3) 행정과 의회의 상대적 관계
3. 사법제도
1) 사법법원
2) 행정관할심 법원
3) 고등 사범 재판소
4) 헌법 재판소
4. 정당
1) 공화국 연합당(RPR: Rassemblement pour la Republique)
2)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당(UDF: Union pour la democratie francaise)
3) 사회당(PS: Parti socialiste)
4) 프랑스공산당(PCF: Parti communiste francaise)
5) 국민전선(FN:Front national)
6) 녹색당(les Vertes)
7) 프랑스연합당(RPF: Rassemblement Pour la France)
5.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1) 압력단체
2) 노동조합
Ⅳ. 프랑스의 행정개혁
1. 프랑스의 행정개혁
1) 1945년 이전
2) 1945년 이후
3) 1980년대 이후 ; 본격적인 프랑스 행정개혁
(1) 법치국가에서 필요국가 및 전략국가로
(2)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자치 국가로
(3) 개혁방법의 특징
2. 시라크 정부의 정부혁신
1) ‘공공행정 및 국가개혁부’
(1) 전자행정개발국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증진국(DUSA)
(3) 프랑스의 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국(DMGPSE)
2) ‘최초고용계약제(CPE)’ 도입 시도
3. 사르코지 정부의 행정개혁
1) 사르코지 리더십의 요체 ; 실용주의
2) 개혁방향
(1)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
(2) 국가경쟁력 회복
(3) 헌법개정
3) 프랑스 성장촉진위원회
(1) 프랑스 성장촉진위원회(아탈리 위원회)
(2) 아탈리 보고서
Ⅴ. 민관 협력사례 - 프랑스의 신도시, 마른라발레
1. 프랑스의 신도시 수립 배경
1) 기존의 도시난개발의 문제점
2) 정부의 신도시 건설
2. ‘마른라발레’ 개발 특징
1) 병행개발방식
2) 녹지의 구역별 개발
3) 신도시 건설에서의 주민의 참여
(1) 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 주민의 자율규제
3. 현재의 신도시 개발 상황
1) 자족도시 ‘마른라발레’
2) 「마른라발레-2030」
4.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주는 시사점
Ⅵ.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집권화 된 구조와 국민생활에 대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침투력을 가진 행정국가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국민으로부터의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악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8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이 추진해온 국가와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행정개혁의 문제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주성에의 요구, 효율성의 제고, 국제 경쟁력 강화, 저하된 공무원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는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독특한 역사적, 정치,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프랑스 개혁 주도자들은 행정개혁의 모델을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찾기보다는 자체적인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 속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5월 취임하여 ‘사르코지즘’(사르코지주의), ‘사르코노믹스’(사르코지 경제개혁정책) 등 신조어를 낳았으며 새로운 유형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08년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8.7%, 청년층 실업률은 20%에 달하며, 경제성장률도 몇 년째 1∼2%대를 맴돈다. 약 6000만명의 인구 중 공무원 수가 510만명에 이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부담률은 44%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후 낮은 성장, 높은 실업,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등 오랜‘프랑스병’을 치유하기 위한 개혁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족국가로서 국민생활에 대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침투력을 가진 행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체제의 변화와 행정구조를 살펴본 후 행정개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프랑스의 이해

1. 개요

위치 : 서부 유럽,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수도 : 파리 (Paris)
언어 : 프랑스어
기후 :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기후
종교 : 천주교 83%, 개신교 2%, 유태교2%, 회교 5%
면적 : 54만 3965㎢

2. 문화 ․ 역사적 기반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어, 일찍이 지중해 문화를 받아들여서 영국과 북유럽에 전하였으며, 이베리아반도와 중부 유럽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유럽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지켜왔다. 이와 같은 위치로 인해 역사상 독일·이탈리아와 강력한 경쟁적 위치에 놓이게 되어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하였으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숱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유럽의 중심으로서 강력한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찍이 자유·평등·박애의 사상 아래 시민혁명에 의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여, 19세기 유럽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의 나라로서 그 문화는 켈트·그리스·로마·게르만 요소들이 복합된 고대문명에서 유래한다. 프랑스인의 주지주의적·법률주의적 기질과 주변국의 문명·제도의 영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은 인문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주지주의는 중세봉건제의 확립·발전과 더불어 점차 프랑스인의 기질에 침투하여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기에는 명료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 관념이 법률주의로 정착됨으로써 파리에 확립된 강력한 관료정치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자유와 법률주의 사상이 사회와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 이미 강대해진 프랑스는 군사적·정치적 우세와 더불어 유럽의 문화중심지가 되었고 종교개혁도 르네상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새로운 인문주의가 대두하였다. 18세기 계몽주의는 부르주아시대를 맞으면서 그리스도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보편적인 문화를 형성하였고 동시에 자유검토의 정신을 진작시켜 사회적으로는 대혁명의 1단계가 되었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독재를 거쳐 19세기에는 부르주아계급시대를 맞이하였고 낭만주의가 활발하였다. 제3공화정으로 교체되는 시기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동시에 문예는 세계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세계의 문학·예술·음악·연극 등의 모든 예술활동은 파리에 집중되고 각각 반발과 공명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틀 속에서 재창조되어 다다이즘·미래파·초현실주의 등이 등장하였다.

Ⅲ. 프랑스 정부 구조

1. 프랑스 정부 형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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