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DDA 협상결렬과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한계

DDA협상의 결렬은 관세나 보조금 삭감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라는 큰 틀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WTO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고유가, 식량위기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다자간 협상의 세계화가 후퇴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양자간 FTA협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강한윤,「DDA 협상 결렬 당분간 실속형 FTA 주력해야」,『통일한국』,Vol.- No.297,평화문제연구소,2008,70쪽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월간말 편집부, 2006, 한미 FTA란 무엇인가, 월간말지(통권237호), p. 57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 체제 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도하개발안제다)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채택에 합의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금년 11월에 홍콩에서 특별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WTO의 뉴라운드나 MAI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이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띠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은 273개이고 그 가운데서 189개가 발효 중이다. Ⅲ.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철폐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