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분석과 이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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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민영화가 왜 필요한가?
본 론


Ⅱ. 우리나라 민영화가 걸어온 길
1.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특징

Ⅲ. 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계획 및 현황
1.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
2. 정부의 1·2·3차 민영화 계획

Ⅳ. 민영화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설문지 조사와 스티커 조사

Ⅴ. 국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요금인상 문제에 따른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
2. 고용불안 문제에 따른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
3. 경제력 집중 문제에 따른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
4. 증시 침체 문제에 따른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

결 론
-지금까지 조사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들 나름대로, 공기업 민영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

본문내용
Ⅰ. 민영화가 왜 필요한가?
현 이명박 정부는 취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촛불집회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기업 민영화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줄어들 때 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공기업 민영화는 무엇이고, 이명박 정부가 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오는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목표는 “첫째, 소유지배권의 변화를 통하여 내부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해당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경제체제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공기업 조직의 관료화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공기업의 소유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한다. 또한 국민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기능과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를 강화하여 경영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공기업의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기업의 과도한 고용과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정부보유주식 혹은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수입을 재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기업경영을 위해 지원되던 재정비용의 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 셋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일반국민의 주식소유를 확대하여 자본주의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일반국민과 종업원의 공기업 주식보유를 권장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해결할 수 있다. 곽재기, 「정부․기업관계의 새로운 제도형성과정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연구 : 전기 통신사업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1997, 2~3쪽.

선진국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 될 경우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대상기업 선정 시 그 사업성의 검토와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성급함을 보여 왔다. 이해관계자들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그 목표와 정책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감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영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p.12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민영화의 문제는 세금의 인상과 시장의 독점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에 따르면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사기업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독점의 문제는 수그러들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가 국가경제의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영화과정에서 이를 인수한 기업이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더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과 같은 경우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저렴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면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아 국민들은 현재 내는 금액보다 몇 배 정도 더 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와 외국의 민영화 사례, 그리고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본다.
Ⅱ. 우리나라 민영화가 걸어온 길



1.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참조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해방이후 일제로부터의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1950년대에 일부 이루어진 것이 첫 시작이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박정희 정부(제1차, 1968년)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며 그 뒤로 최규하, 전두환 정부(제2차,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정부(제3차, 1987년), 김영삼 정부(제4차, 1993년), 김대중 정부 (제5차, 1998년) 등 모두 크게 5차례에 걸쳐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 이명박 정부(2008년)에 들어서 다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 진행 중 이
참고문헌
⇒ 곽재기, 「정부․기업관계의 새로운 제도형성과정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연구 : 전기 통신사업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감사원의 「공기업감사백서」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민영화와 기업구조」

⇒백평선,「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문

⇒아이뉴스

⇒e-dai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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