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시설, 중수도시설] 중수도(중수도시설)의 필요성과 중수도(중수도시설)의 경제성 및 외국의 중수도(중수도시설) 사례로 본 향후 중수도(중수도시설)의 보급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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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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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수도(중수도시설)의 필요성
Ⅲ. 중수도(중수도시설)의 경제성
1. 사적 경제성
2. 사회적 경제성
3. 결과 요약
Ⅳ. 외국의 중수도(중수도시설) 사례
1. 미국
1) 미국 중수도의 역사
2) 미국의 중수이용 분야
2. 일본
1) 일본의 중수도 이용
2) 빌딩배수의 재이용 현황
Ⅴ. 향후 중수도(중수도시설)의 보급 방안
1. 경제적 요인
1) 수도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2)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확대
3) 지방 양여금에서의 지원
4) 중수도 시설 설치의 의무화
5) 수질환경보전법에 중수도 시설의 법적 규정 명료화
2. 기술적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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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는 물 절약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별 수돗물 생산량, 업종별 사용량, 개인당 생활용수량 등 물 절약 추진실적을 매월 전년동기와 비교·평가하여 지자체의 이행 상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협회, 학계전문가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물 수요관리 추진상황 현지확인 및 독려 등 Consulting을 실시하여 물 절약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물 절약 분위기가 조기에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물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물 수요관리 목표, 년차별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증가 목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보급목표 등을 포함하는 수요관리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돗물 사용량 15% 절약을 목표로 물 절약을 추진하도록 공공기관 물 절약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Ⅱ. 중수도(중수도시설)의 필요성
리우선언에서 천명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념하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재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재는 외부성(externality)를 유발하는 재화로서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에 의한 이용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즉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된 환경재의 가격은 환경재가 유발하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의 가격설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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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 중수도 기술개발 방안 연구, 1994
노상환 /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7
김기옥 / 수자원으로서 중수도의 도입, 활용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서인석 / 중수도의 국내외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수자원공사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환경부 /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2004
환경부 / 전국수도종합계획,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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