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자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실태,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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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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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자활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자
1. 자활지원대상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
2. 조건부 수급자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
1) 근로 능력자의 판정
2) 개별가구, 개인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가 곤란한 자의 기준
3) 근로, 사업의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의 기준
4)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기준(단, 3개월)
5) 기타 자활사업 참가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이 곤란한 자의 기준
6) 조건제시 유예 대상자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실태
1. 사회보험 가입실태
1) 근로빈곤층의 실태
2) 근로빈곤층의 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추론
2. 공공부조 수급실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2)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현황
3. 자활사업 참여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및 성과
3) 자활사업의 예산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1.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의 수립
2. 공공부조제도 개편
3. 탈빈곤정책의 강화
4.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1. 자활지원센터와 생산협동조합
2. 영세한 규모, 명목상의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자금지원 제도
3. 자활지원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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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론은 너무 높은 최저생계비 수준 때문에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감퇴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형식적인 취로사업 방식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만 낳을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와 정반대로 정통적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빈곤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삭감을 가져와 생활수준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상정한다. 아울러 기초법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에 대한 국가 책임이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만능주의와 국가개입주의는 서로 판이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ꡐ빈곤의 함정ꡑ이라는 곁가지를 건드리고 있지만,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초법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두 가지 주장에 일면의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가리면서 이념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제3부문형 자활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전망 아래 지역사회 수준에서 반박의 현실적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우선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가 바탕에 깔고 있는 빈곤층 천시라는 계급적 편견은 반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나, 재정낭비와 사회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은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드러낼 필요가 있다. 기초법과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무엇보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일을 통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장은 자활지원 예산의 증가를 가져올지언정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계보호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빈곤층의 생산적 노동의지를 부정하고 자활공동체를 시간 때우기 일거리로 격하시키는 관점은 더욱더 심각하게 반 비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초법을 둘러싼 논의는 수급자 선정의 문제나 자활지원 체계의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앞으로 기초법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납득시키는 데에는 자활지원사업이 탈 빈곤대책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노인문제 등 지역에서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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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김수현 외(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김홍일(2001), 자활사업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 개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운동적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노대명 외(2003), 20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형식(2003), 자활공동체의 이해와 실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자활지원사업 수급자 방문면접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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