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관리체계] 재난재해의 분류, 재난재해의 증가 실태,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선진국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로 본 향후 재난재해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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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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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분류
1.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2.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Ⅲ. 재난재해의 증가 실태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3. 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4. 소방법(행정자치부 소방국)
5. 기타 재난관련 법률
1) 건축·건설사고
2) 에너지관련사고
3) 교통관련사고
4) 사업 및 시설이용관련사고
5) 재해관련사고
6) 자연재해관련사고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전문 긴급구조인력의 부족
2. 사고유형에 따른 장비부족
3. 긴급구조재원 확보 미흡
4. 유관기관 구조협력체제 미흡
5. 현장 통신망 구축체계 미흡
6.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1) 현장응급의료체계의 부재
2) 긴급상황 신고체계의 다원화
3) 구급차 운영기관의 다원화
Ⅶ. 선진국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1.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조와 기능
2. FEMA 각부의 역할
1) 지역사무국(Regional Operations:Assistant Dir)
2) 준비·대응·복구국(Readiness, Response ＆ Recovery:Assistant Dir)
3)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 Mitigarion Administration: Administor)
4) 미국 소방청(국)(U.S.Fire Administration:Administor:USFA)
5) 대외 업무 지원국(External Affairs:Assistant Dir)
6) 정보·기술 서비스국(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Assistant Dir/CIO)
7) 업무행정기획국(Administration ＆ Resource Planning:Assistant Dir/CFO)
3. FEMA의 부설기관과 그 역할
1) 국립재해연수센터(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NETC)
2) 미국 소방청(USFA)
3) 소방대학교
4) 연방보험청(USFA)
Ⅷ. 향후 재난재해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1. 인력관리 및 현장지휘상의 개선
1)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2)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2. 장비 및 예산상의 개선
1) 첨단 장비도입
2)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3. 기술 및 업무추진상의 개선
1) 소방학교 연구기능 보강
2) 지진 및 원전 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
3)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의 내실화
4. 구조·구난대응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
1) 응급구조 전담기구 신설
2) 응급구조사등 전문 응급구조인력 확충
3) 첨단구조장비의 보강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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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난관리단계는 예방·준비·대응·복구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재난이 급증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공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산업화로 인한 각종 시설의 대규모화는 우리로 하여금 재난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응관계는 어느 단계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재난의 대응단계는 준비계획의 동작화, 비상체계의 운영, 주민에 대한 비상행동요령의 전파, 비상의료지원, 비상상황실의 운영, 이재민수용과 보호, 긴급피난지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용이한 복구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으로써 재해의 직전·도중·직후에 취해진 응급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홍수로부터 대피를 해야 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수색 및 구조, 이재민들의 숙식관리 등 많은 재난대응활동을 의미한다.
Ⅱ. 재난재해의 분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받은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한다. 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천재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재해(인재)로 분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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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상·이원희·이창희, 국가 재해재난 관리조직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학회, 2003
◉ 권오한, 재난관리조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화재·소방 학회 논문지, 2001
◉ 김동욱,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개편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김경안·유충, 재난대응론, 서울: 도서출판 반, 1997
◉ 김태환, 재난관리와 정보관리 시스템화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 용인대학교 안전광학과 사회연구실, 2002
◉ 남궁근,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95
◉ 임송태, 재난종합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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