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법학] 낙태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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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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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낙태의 현황과 원인
1) 낙태 현황
2) 낙태 원인
3. 여성주의자의 낙태 찬성론 비판
4. 낙태 반대론 검토
1) 태아는 인간인가?
2)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낙태의 법적 개념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유산은 낙태에서 제외된다. 의도적인 임신중절을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 부르고, 의학적으로는 ‘인공유산’이라고 칭하지만 결국엔 계획된 인위적 태아 살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하겠다.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의 내리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8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낙태란 이처럼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태아와 모체를 분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심신 상태가 현저히 미약하여 양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태아가 장차 유전적 질환을 앓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낙태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윤리적 합의점이 아직 마련되지 못 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법률상의 충돌뿐 아니라 우리의 도덕 판단에 있어서도 낙태를 둘러싼 분분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무엇이 더 옳은 결정인지 논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실천의 현장에서도 일관적이지 못 하며 판단 차원에서도 뚜렷한 잣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 낙태에 있어서 더 숙고된 고찰이 필요할 것이기에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이런 목적을 띤 논문은 우선 낙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낙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찬성론자 중 일군인 여성주의자들의 논변에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논리적 허점을 찾을 것이다. 낙태 찬성론자들을 반박했다 하더라도 낙태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낙태 반대론자들인 생명주의 철학자들의 낙태 반대론을 보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낙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필자의 주장이 더욱 견고해지리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형사정책연구소,『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論語』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원제: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존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광사, 1990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최요한 역, 홍신문화사, 2005.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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