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문제점, 쟁점 및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5.02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2. 취업실태 변화와 실업률
3. 근로빈곤층의 취업·소득실태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장정책의 근본문제
2.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3.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쟁점
1. 현 자활사업의 부진원인을 둘러싼 쟁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
3. 새로운 자활지원제도 운영방식을 둘러싼 쟁점
4. 쟁점의 정리

Ⅵ.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1. 프랑스
1) 우아니의 생산협동조합 베르바(Verbat)
2) 루배의 청소년 봉사단체 ꡐ친구들(Les Amis)ꡑ의 지역복지사업
3) 앙비의 가전제품 재활용사업
2. 이탈리아
3. 영국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역할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2. 민간부문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황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 실업률이 가시적으로 떨어지고 거시경제지표가 급속한 회복을 맞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노동자의 비율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저학력·저기술의 사회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의 집단은 경기회복과 기존의 노동정책으로서는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들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렴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집권자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생각에 따르면, 가장 큰 복지는 자활하도록 돕는 것인 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증진시키고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근로빈곤층은 기존의 실업·빈곤통계로는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2. 취업실태 변화와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정 집단의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근로빈곤층의 취업·소득실태

근로능력 수급자의 73%(21만명)와 비수급 빈곤층의 69%(37만명)가 자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수현,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 2001
김홍일,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2000
국내외 자활지원 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이상록, 자활지원사업: 실험적 차원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 2000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자활정보센터, 자활실무자 이직요인 및 조직 안정화 방안 조사보고서, 2004
자활정책연구회,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미출판논문, 20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공부조 레포트
  •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공공부조의 정의 ①공공부조의 의의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나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 [보건행정학]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 본 사회서비스의 흐름 4.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 Ⅳ 장 본론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방향1. 사회서비스 부문별 산업화 방향 (1)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공급능력 확충(2)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시장기능 활성화(3)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방향2.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산업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제 Ⅴ 장 본론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제도1. 전자 바우처 제도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현황 3. 바우처 사업의 평가와 과제 (1)핵심쟁점

  • [여성학]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현장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의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성매매 전반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사회과학 사회서비스
  • 의 시장기능 활성화(3)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방향2.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산업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33■제 Ⅴ 장 본론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제도1. 전자 바우처 제도의 정의 312. 바우처 제도의 현황 333. 바우처 사업의 평가와 과제 36(1)핵심쟁점별 평가

  • [국제기구론] 실패한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역할 평화 모색과 경제 발전 반대 의견
  • 실패한 국제기구국제기구의 역할평화 모색과 경제 발전반대 의견차 례개 요 제 1장 국제 안보와 평화1세대 PKO(Peace-Keeping Operation) 활동에 관하여 국제기구의 평화안보 - 탈냉전 시대 UN의 평화유지활동(PKO) 과연 평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인가국제원자력기구(IAEA)와 NPT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 2장 경제 발전세계무역기구(WTO)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IMF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계은행 부도덕한 삼위일체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