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규제, 청소년유해정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실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목적,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자율, 인터넷내용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인터넷내용규제의 개선 방안 분석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인터넷은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계층을 초월하여 표현 수단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표현물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과 부모 세대의 접근 격차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문화적

접근, 좋은 것 구경하고 가라며 중고생을 잡아 끄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S고 3학년 한모(18)군은 음란테이프는 중학교때 볼 만큼 봤다며 세운상가에 가서 2만~5만원만 주면 언제라도 구할 수 있으며 용산전자상가에서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내용을 편집한 백업CD를 항상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하면서 중고생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않고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보는

청소년의 약 40%가 자신의 가출의 주요 요인으로 신체적 학대를 이야기했고, 25%의 가출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진술하고 있음을 밝혔다. ￭ 니철(1991) : 외국의 경우 흔히 가출의 원인으로 손꼽는 의붓아버지의 성적 위협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소수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아동 학대 및 청소년 학대의 주요한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적 학대의제외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3)가정의 빈곤 빈곤은 그 자체보다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대책단을 구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상임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기능을 보완-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분담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 인터넷 역기능 실태와 대처방안, 올바른 인터넷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학부모, 교사, OSP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

인터넷 중독 실태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의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학교구분에 따른 인터넷 사용정도 전체 평균적으로 4-6회가 가장 놓게 나왔다.표1. 중독집단에 따른 학업성적집단에 따른 학교성적중독집단구분전체고위험잠재적위험일반상위권13.5%8.2%11.1%10.6%중상위권21.2%24.3%26.0%25.4%중위권28.8%35.7%32.9%33.3%중하위권23.1%21.2%24.0%23.4%하위권13.5%10.6%6.0%7.4%< 한국정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