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제도] 장애인과 장애인권리,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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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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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과 장애인권리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내용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1) 자금의 대여
2) 생업지원
3) 자립훈련비의 지급
4) 생계보조수당 지급
5) 생활보호에 의한 보장
3.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Ⅳ.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1. 미국
1) 공적부조
2) 일반부조
3) 주택부조
4) 사회보험
2. 일본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Ⅴ.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
Ⅵ.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정책 과제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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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인은 더 이상 구호와 동정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은 물론, 사회로부터 차별 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대해 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이 생활해나가기가 불리한 구조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 정책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양적으로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애인의 부가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이 전근대적 구호차원의 정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연대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주로 공급자인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복지수혜자는 주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들도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도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도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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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김대철(2005) -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 방안, NPS국민연금연구원
권선진·정경배(2005)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연금 수급확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집
변용찬 외(2004) -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유동철(2006) - 인권에 입각한 장애인 소득보장 방향
정무성 외(2005) -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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