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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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의료비 지원
2. 자녀교육비 지원
3.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보장구 교부
5. 각종 세금 감면
6. 교통 관련 시책
7. 각종 요금 할인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Ⅳ.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1. 스웨덴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2. 영국
1)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4) 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알아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90만7천원으로,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로 인한 취업곤란 등과 함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장애인 가구의 60% 정도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이 혼자 사는 독거(獨居)가구(전체의 9.9%)와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약 40%)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외에 장애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교통수단 이용, 특수교육 등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평균 10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비용은 주로 재활치료, 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와 교육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의료비 지원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1차 진료기관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50%, 2·3차 진료기관과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예정인 금액은 69억 5000만원이며, 지원인원은 93,251명으로, 1인당 연평균 지원금은 74,530원이다.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선정하는 가구재산 및 월소득의 기준은 거택보호대상 장애인과 동일하며, 저소득층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비지원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요약본)
2. 박윤진,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3.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4. 보건복지포럼,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 대안, 2006
5. 변용찬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6. 한민아, 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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