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철도연결사업]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민족사적 의의,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결정과정,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과제,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평가,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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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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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민족사적 의의
1. 한반도 중심시대의 개막
2.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
Ⅲ.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결정과정
1. ｢남북 기본합의서｣와 철도망 복원사업
2. 경의선 연결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1) 대통령 취임사
2) 베를린 4대원칙 선언
3) 남북 공동선언
4) 서울공항 귀국보고
5)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
6) 언론사 사장단―김정일 국방위원장 오찬대화
7)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8)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9) 남북군사실무회담
Ⅳ.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1. 철도망 연결사업
2. 도로망 연결사업
3. CIQ 시설
Ⅴ.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과제
1. 통행관련 법적 정비
1) 남북한 철도 화물수송을 위한 제협정 체결
2) 양국간 통행협정의 체결
3) 남북한 화차공동이용을 위한 (가칭)화차공동이용협정 체결
4) 통상 및 통신협정 체결
5) 국제협정에의 공동가입
2. 제도적, 기술적인 장애요인 정비
1) 운영 및 제도
2) 철도시스템 연계
3. 남북한간 단절구간 복원에 따른 북한철도망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방안 수립
4. 추진방안
Ⅵ.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평가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
1. 북한, 경의선 연결사업 조기착공의 가능성
2. 북한내 경의선 관련 교통 인프라의 개․보수 및 정비 지원
3. 남한내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 추진
4. 남북한간 법, 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경의선의 끊어진 철길은 분명 우리민족의 혈맥임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동안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비원이 서린 냉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민족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 왔으나, 이제 우리 군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경의선의 복구 현장에 병력과 각종 장비를 투입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등 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개통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이 길을 통하여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얻게 되는 등 남북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어 향후 통일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고, 철의 실크로드가 탄생됨으로써 대륙진출을 향한 교두보가 확보되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한 안보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토를 방위하는 군의 기본임무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은 경의선 복구라는 민족적 협력사업에 우리 군이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견지하고 부여된 복원공사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히 완수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받는 군대상을 확립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Ⅱ.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민족사적 의의
1. 한반도 중심시대의 개막
경의선 연결은 남한이 반도국 위치에서 탈피,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 속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경의선 연결에 따른 환황해(광양·서울·신의주·심양·북경·상해 배후지역) 경제권 가시화에 이어, 경원선 및 동해북부선이 복원될 경우 환동해(부산·동해·흥남·청진·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 북한, 중국, 러시아 지역의 자연자원 및 노동력의 결합이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권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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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규(2000), 경의선 철도연결에 따른 현안과제의 극복방안과 파급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김창진(2000), 경의선 연결, 민족의 통합, 그리고 21세기 실크로드, 아태평화포럼 통권 42호
3. 민주평통 정책연구보고서(2000),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한반도정세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4. 안병민·김영윤·김연철(2000),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한반도정세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5. 윤남권(2003), 경의선 연결을 통한 우리나라 운송무역의 그 이점에 관한 연구
6. 오희은(2005), 경의선 연결을 통한 우리나라 운송무역의 이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7. 철도청(2000), 경의선 철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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