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능력] 재난재해의 개념, 재난재해관리의 유형, 재난재해관리의 체계, 재난재해관리의 책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외국의 재난재해관리 사례로 본 재난재해관리능력의 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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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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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개념
Ⅲ. 재난재해관리의 유형
1. 재난관리 방식
2. 분산관리방식
1) 재난개념의 변화
2) 재난대응의 유사성
3) 계획내용의 유사성
4) 대응자원의 공통성
3. 통합관리방식(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Ⅳ. 재난재해관리의 체계
1. 기본체계 - 3원적 운영체계
2. 재난관리의 유형별 체계
1) 민방위 체계
2) 인위재난 관리체계
3) 자연재해관리체계
3. 긴급 대응체계
1) 신고체계
2) 상황관리체계
4. 재난관리의 세부 유형별 체계
5. 재난관리 행정조직
1)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 조직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행정조직
Ⅴ. 재난재해관리의 책무
1. 국가 등의 책무
2. 국민의 책무
3. 재난의 신고
Ⅵ.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Ⅶ. 외국의 재난재해관리 사례
1. 미국
1) 법체제
2) 조직
3) 예보 및 경보체제
4) 재난의 수습·복구
2. 일본
1) 법체계
2) 조직
3) 재난의 수습·복구
3. 독일
1) 조직
2) 연방기술위험구조단
3) 재해복구
4. 프랑스
5. 네덜란드
1) 조직
2) 운영체계
Ⅷ. 재난재해관리능력의 제고 방안
1. 중앙소방방재청
2. 중앙소방방재본부
3. 소방방재처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및 한발이 연중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기후, 지형 및 지질 등과 같은 수문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요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로 인한 또 다른 재해를 무시할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도시 근교의 구릉이나 계곡이 개발되고 전답이 매립되어 택지 또는 상공업지역이 되는 등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 최근에 들어 미개수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택, 공장 등 시설물이 집중되고 무질서하게 산지가 개발되는 등 인위적인 현상에 의한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도시화된 유역은 농촌지역이나 임야지역과 같은 자연녹지에 비교하면 인구가 조밀하고 주택, 상가 또는 공공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배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즉, 도시화는 인구의 증가와 불투수 표면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비롯한 각종 소비수량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기후의 변화, 불투수성 지역의 증대, 표면 조도계수의 감소, 자연의 수분 함유 능력의 감소 등과 같은 수문현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호우시 유출량과 유출속도를 증가시켜 피해를 가속화시킨다.
Ⅱ. 재난재해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폭풍, 해일(海溢), 폭설,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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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재난관리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대응단계를 중심으로, 1998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재난관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향, 1999
남궁근,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95
박용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98
오금호,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 및 적용연구,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2003
정익재·정창무,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신문사설 내용분석, 한국행정학보, 1996
최철영,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인위재난을 중심으로, 서울: 광운대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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