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행정체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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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대 만
1. 대만 개요
(1) 일반개요
(2) 경제현황
(3) 역사
2. 대만의 정치•정부구조
3.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료사회
(1) 대만의 민주화과정
(2) 대만의 경제자유화
(3) 대만의 산업구조조정
(4) 민진당 천수이벤 집권 시기
4. 행정개혁 추진사례와 외부 파트너쉽
(1) 총통직접선거를 통한 행정개혁
(2) 중소기업과의 연계(외부 파트너쉽)
5. 비교분석 결과의 한국에서의 시사점
Ⅲ.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 개요
(1) 일반개요
(2) 경제현황
(3) 역 사
2. 말레이시아의 정치•정부 구조
(1) 정치형태
(2) 정부형태
3.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료사회
(1) 미숙한 민주주의
1) 부미푸트라 정책
2) 일당 장기집권
2.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
3. 관료사회의 관행과 역량
4. 행정개혁 추진사례와 외부 파트너쉽
(1)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기능 강화를 통한 공직개혁 (2) 정책 추진에 따른 공직사회 혁신안과 외부 파트너쉽
5. 시사점
Ⅳ. 경제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 대만
(2) 말레이시아
(3) 한국
2. 외환 위기와 극복의 차이점
(1) 대만
(2) 말레이시아
(3) 한국
3. 외환 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
(1) 대만
(2) 말레이시아
(3) 한국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동아시아의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경제 발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고속 성장을 이룩해왔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고속 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동아시아 각국 경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동아시아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배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태풍이 동아시아에 불어닥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 동안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발전 요소라고 불려왔던 요소들을 버리려고 하였다. 어느 쪽이건,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권 내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은 모두 20세기 다른 나라에 의한 식민지 지배 시절을 겪었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방되었으며 그 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세 국가는 수출주도와 자원배분에서 강력한 정부개입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틀에서 비슷한 경제 정책을 펼친 것 같은 이 세 나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고속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IMF를 버텨내었으며 다시 경제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세 나라의 역사 흐름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숙지를 하면 최근 불어온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대 만

1. 대만 개요

(1) 일반개요

위치 : 동북 아시아
수도 : 타이베이 (Taipei)
언어 : 베이징어
기후 : 아열대, 열대기후
종교 : 불교•도교•유교 93%
환율 : 1 TWD = 43.11 원 (2008.11.24. 매매기준)
정체 : 공화제

(2) 경제현황

국내총생산(GDP) : 3461억 불 (‘07)
1인당 GDP : 15,000불 (‘05)
외환보유고 : 3500억 불 (‘05)
산업구조 : 농업 2%미만, 공업25%미만, 서비스업 70%이상

(3) 역사

3세기 중엽 중국의 기록문헌 임해수토지에 의면 한족이 타이완 섬을 최초로 발견하였다고 전한다. 7세기 초 수나라 때부터 한족이 대만에 정찰정략 시도하였으며, 원은 1360년 펑후 섬에 처음으로 순검사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다. 명대에 이르자 한족의 도래가 증가하고 동시에 서구의 열강도 대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현대적인 대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49년 중국 본토의 국민당 정권이 공산당 정권에 쫓겨 대만으로 들어와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민당의 장개석에 의해 이루어진 이 대만으로의 이동은 처음에는 중국 본토를 공산당으로부터 수복하기 위한 일시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장개석은 결국 대만을 떠나 중국 본토를 수복할 수 없었고 국민당 정권은 현재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다.

대만은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의 5권 분립제를 택하고 있다. 국민당 1당 지배정치를 펴온 대만 정부는 1949년 이래 계속 실시된 계엄령을 1987년 7월 해제하였으며, 1988년 1월 13일 총통 장징궈가 사망한 후 부총통 리덩후이가 총통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1월에는 복수정당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야당세력이 예상외의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집권 국민당에 타격을 주었다.

참고문헌: <대만>
김범석, 2003, ‘대만민주화와 양안관계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시중, 1993,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상우, 2003, ‘대만 경제 성장모델의 신화,’ [한국사회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 대만, 일본의 중소기업정책비교‘, 1992
김명수, 199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 한국과 대만의 사례에 대한 신 비교정치경제학적 접근.’, ‘민족과 문화‘

<말레이시아>
김명희 外, 「말레이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이화문화출판사, 2005
김형태. “중심항만을 지향하는 말레이시아의 혁신적인 항만정책.” 「월간해양한국」.
제340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2
박지원. “말레이시아의 민족문제.” 「민족연구」. 제9호 한국민족연구원, 2002
윤종설•정우성.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의 기능과 성과.” 「한국부패학회보」 .제10권 1호 한국부패학회, 2005
윤진표•김은영. “경제위기 대응의 정치경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고,” 「동남아시아 연구」.제11권 1호 한국동남아협회, 2001
이상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해법.”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진영재•조진만.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결과.” 「동남아시아연구」. 제12권 1호 한국동남아협회, 2002
http://www.gov.my (말레이시아정부)
ttp://www.kotra.or.kr/wps/portal/dk (코트라국가정보)
http://www.malaysia.or.k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http://www.ti.or.kr (한국투명성기구)

<동아시아 비교>
민병호 外, 「현대동아시아의 이해」명인문화사, 2008
안영호•정영규, 「말레이시아 문화경제론」정론 여행 비즈니스, 2002
안충영, 「현대 한국•동아시아 경제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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