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논쟁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6. 결론1. 서 론지난 2004년 11월 10일 수요일 많은 환경운동 원로, 지역단체 대표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가 출범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환경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

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린벨트 문제를 약 110만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을 해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본질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러나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부분적인 해소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린벨트 지역내 재산권이 T여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념Ⅲ.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설정Ⅳ.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도시1. 그린벨트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2. 도시구조와 그린벨트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실태Ⅵ. 각 나라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1. 일본2. 영국3. 한국1) 토지이용상 비지적 개발2) 비계획적 개발실태3) 인구 및 산업성장측면4) 주거지역 확산과정Ⅶ. 향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 과제1. 연내 일부 권역에 대한 해제 방

지역갈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갈등 등 환경정책 추진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면서 환경정의 논란이 활발하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환경적 혜택과 책임의 불평등과 이의 해소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정의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만에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국면을 맞이하였다.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당하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7개 지역이 해제되었다.1999년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마산진해창원,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등 14